트럼프, 철강 ‘고율 관세’ 서명…한국, 예외국에서 빠져

입력|2018.03.09 (06:04)   수정|2018.03.09 (07:52)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박유한 특파원, 우리나라가 결국 관세 예외 국가에 포함되질 못했군요?

그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겁니까?

[리포트]

[기자]
네, 우리나라는 일단 당장은 관세 예외국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에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노동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들의 환호 속에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뜻을 이런 식으로 또 화면에 연출해낸 겁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서 예상대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외 대상이 됐습니다.

철강 관세 부과 방침에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그동안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률적인 관세 부과에서 한 발 물러났고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나라들은 관세 예외국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우리도 이 '안보 관련국 예외'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만, 일단은 예외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금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철강관세 예외를 일단 당근으로 쓰는 상황이 됐고요.

[앵커]
호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각료회의에서 직접 밝힌 것처럼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여서 예외 대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기자]
네, 일단 관세 예외국에 포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부과 명령은 15일 안에 효력을 내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 사이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된 모든 나라들과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예외 대상국이 될 수 있는지 협상을 해보자는 건데요, 우리가 이 협상에 잘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큰데요, 특히 지금 북미대화를 놓고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안보협력까지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겁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철강 관세 부과로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는 이번 관세로 중국은 6억8천만 달러 피해를 보지만, 한국의 피해액은 11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이 당장 대체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품목이어서, 미국 업계에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를 설득할 명분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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