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6. : 11:00 이후부터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보도자료 (총15매)		공 명 정 대
	제공 : 홍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06. 2. 6 .	담당부서 : 전략감사본부 제1팀(☏2011-236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 (황우석교수 연구비 집행 관련)

Ⅰ. 감사배경 및 감사실시개요

□ 최근 서울대학교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연구비 지원과 집행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가연구개발(R&D)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그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우선 1단계로 2006. 1. 16.부터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비와 한국과학재단을 통하여 지원된 민간후원금의 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였다.

□ 황우석교수에 대한 연구비 및 후원금 지원현황

○ 과학기술부 등 4개 국가기관에서 '93년부터 황우석교수의 연구와 관련하여 총 429억 원(시설비 295억 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 ‘06. 1. 27.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에 309억 원(시설비 175억 원 포함)을 교부하여 그 중 187억 원(시설비 54억 원 포함)이 집행되었다.

※ 미집행액 122억 원(시설비 121억 원)은 수의과대학에서 보관 중

○ 또한 한국과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황우석후원회」등 3개 후원단체에서 총 97억 원을 모금하여 60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59억 원이 집행되었다.

➩ 따라서 황교수의 연구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총 369억 원이며 그 중 246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억 원)

구 분	기 관 별	지원결정액 또는 모금액	지 원 액	집 행 액
정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376 43 6.07 4.39	256 43 6.07 4.39	133.39 43 6.07 4.39
	소계	429.46	309.46	186.85
민간	황우석후원회 (한국과학재단)	33.36	18.87	17.80
	(사)신산업전략연구원	61	40	40
	관악구후원회	2.88	1.36	1.36
	소계	97.24	60.23	59.16
합 계		526.7	369.69	246.01

※ 정보통신부 지원액 43억 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2001년 과학기술부로  일괄배정된 384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된 것임

□ 감사범위

○ 이 번 감사에서는 이상의 정부지원금 집행액 186억 원 중 회계증빙서류가 보존된 최근 5년(‘01년 ～ ’05년)간 집행된 164억 원과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지원된 민간후원금 19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다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수의과대학에서 직접 집행한 의생명공학연구동 건립비 등 58억 원을 제외하고

- 황교수와 관련된 순수연구비 106억 원을 대상으로 그 집행의 적정 여부를 중점 조사하였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광우병 내성소 개발 (‘01. 12. 1. ~ ’04. 11. 30.)	바이오장기 생산 및 이식기술개발 (‘03. 6. 1. ~ ’04. 5. 31.)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 (‘04. 6. 1. ~ ’05. 3. 31)	동물복제 및 줄기 세포 실용화 연구 (‘05. 3. 1. ~ ’06. 2. 28.)	계 (비 율)
간접연구비	219	70	200	676	1,165 (11.0%)
위탁연구비	1,190	1,302	-	70	2,562 (24.2%)
기술정보활동비	162	54	131	250	597 (5.6%)
인건비․여비	755	157	192	425	1,529 (14.4%)
재료비 등	1,974	417	977	1,382	4,750 (44.8%)
계	4,300	2,000	1,500	2,803	10,603 (100%)

※ 위 연구비 106억 원 중 12억 원은 서울대 본부에서 간접연구비로, 26억 원은 위탁연구비로 각각 집행하였고 황우석교수가 직접 집행한 연구비는 기술정보활동비 등 68억 원임

Ⅱ. 감사결과 문제점

1		국가지원 연구비 집행 부문

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우석교수는 과학기술부로부터 2002. 2. 1.부터 2005. 12. 5.까지 「광우병 내성소 개발」등 4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계 106억 원을 지원받고 이를 집행하면서

① 4개 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보조원 65명 중 53명의 통장과 인감을 황교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 수의과대학에서 2002. 2. 6.부터 2005. 11. 25.까지 위 65명의 계좌에 인건비 계 8억 9,138만 원을 입금시키면

- 위 직원을 시켜 53명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계 8억 1,662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황우석교수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 황우석교수는 위 입금액을 연구원 인건비, 숙소임차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개인계좌에는 강의료, 민간후원금 등이 입금되어 함께 섞여 사용된 관계로 입금된 인건비만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② 수의과대학에서 2004. 4. 8.부터 2005. 4. 26까지 6차례에 걸쳐 실험용 돼지 494마리와 송아지 2마리 구입비 명목으로  농장주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계 2억 366만 원을  황교수가 고용한 직원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농장주인이 황교수 개인계좌로 입금시켜 준 사실이 있다.

- 그러나 위 “①”항과 같은 사유로 그 이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순천대학교 박기영교수는 2001. 12. 1.부터 2004. 11. 30.까지 서울대학교(황우석교수)로부터「광우병 유전자 정보분석의 사회적 영향」 및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등 2개의 과제(연구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연구를 수탁받고 이를 수행하면서

○ 연구위탁협약서에 따르면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위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연구기간 3년)는 제1차연도와 제2차연도의 연구결과보고서는 서울대학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일(2004. 11. 30.)로부터 1년 2월이 지난 2006. 1. 27.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산업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연구기간 1년)는 연구기간 종료일(2004. 5. 31.)로부터 1년 7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도 최종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학재단에 연구비 정산보고를 하는 등 위탁과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연구용역계약 체결 및 연구비 집행 부문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구협약은 총장 명의로 체결하고, 연구비는 서울대학교 연구처계좌(총장명의)로 입금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한 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황우석교수는 2000. 9. 29. S기업과 「체세포 핵이식법을 이용한 생명공학 신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협약을 본인명의로 체결하고 연구비 30억 원을 본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도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집행하였고

- 2004. 2. 16.부터  2005. 2. 15.까지 D건설회사 등 5개 건설업체로부터「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이 가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비 계 3억 5,1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행하였으며

- 2004. 9. 24.부터 2005. 12. 12.까지 「황우석교수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 계 18억 8,703만 원을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고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집행하였다.

※ 위 후원금 중 7억 원은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하였고, 7억 7,843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5만 달러를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전달하는 등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용도불명하게 사용하였다.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황우석교수가 1999년 송아지 복제(영롱이)에 성공하고, 줄기세포관련 논문이 2004년 및 2005년도 SCIENCE誌에 게재되자 정부와 기업 등에서 황우석교수에게 한꺼번에 많은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황우석교수가 이를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 등에서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 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검증 및 평가 등 관리시스템이 불비하고 국가지원연구비 및 민간 후원금 등 각종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Ⅲ. 조치방안

□ 황우석교수가 정부지원 연구비 및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중 연구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우선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 연구비 지원 및 집행과 관련한 서울대학교 본부 등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상의 책임추궁과 황우석교수 및 박기영교수의 회계책임 문제는 2월 13일부터 실시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시 집행관리 및 평가․검증시스템 등 제도개선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참고자료1]  황우석교수 관련 지적사항 총괄

구 분		관련금액	내 용
정부지원 연구비	재료비	2억 366만 원	수의과대학에서 실험용돼지 또는 송아지 구입비를 농장주인 계좌에 입금시키면 개인비서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사용처 확인 불가능
	인건비	8억 1,662만 원	개인비서가 연구보조원 65명 중 53명의 통장과 인감을 일괄관리하면서 수의과대학에서 연구원별 계좌에 매월 인건비를 입금시키면 그 중 53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황교수 계좌에 입금시켰으나 개인 수입금과 혼합 사용되어 구체적 사용처 확인 불가능
	소계	10억 2,028만 원
민간 후원금	과학재단	14억 7,843만 원	연구비로 지원받은 자금을 황교수명의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연구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처 불분명
	신산업 전략연구원	-	황우석교수가 개인명의로 S사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30억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서울대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집행
	5개 건설회사	-	5개 건설회사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공사에 따른 가축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비 3억 5,100만 원을 지급받고 서울대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집행
총 계		24억 9,871만 원

[참고자료2] 감사실시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최근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최고과학자 선정배경과 연구비 지원 및 변칙 집행 등에 관한 의혹 제기

○ 이에 따라 황우석교수 관련 연구비 지원결정 과정과 집행내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간 : 2006. 1. 16. ～ 1. 27. (10일간)

○ 인원 : 전략감사본부 심의관 박의명 외 19명

□ 감사대상기관

○ 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재단

□ 감사초점

○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원결정의 적정성 (과학기술부)

○ 연구비 및 시설비 지원의 적정성 (과학기술부)

○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서울대학교)

○ 연구결과 평가의 적정성 (한국과학재단)

○ 민간후원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서울대학교, 한국과학재단)

[참고자료3] 연구비 지원․집행 절차

□ 연구비 지원․집행 절차

연구사업공고	(과학기술부)
↓
연구과제신청	(수의과대학 → 서울대 연구처 → 과학기술부)
↓
연구과제선정	(과학기술부)
↓
연구협약체결	(과학기술부장관 ↔ 서울대총장)
↓
연구비 지급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재단 → 서울대)
↓
연구비 집행․정산	(집행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정산 : 수의과대학 → 서울대 연구처 → 한국과학재단)
↓
연구결과 평가	(한국과학재단)
↓
평가결과 보고	(한국과학재단 → 과학기술부)

□ 연구비 흐름도

□ 연구과제별 지원 및 집행실적

(금액단위 : 천 원)

지원기관	연 구 과 제	연 구 기 간	지원금액	집행금액	용 도
교육인적 자원부	체외수정유래 소핵이식란의 배양에 관한 연구 등	’93.10.01~’99.12.31	127,000	127,000	연구비
	유전자 생체이식기술을 이용한 이종장기이식용 돼지 복제기술 개발	’98.12.01~’99.11.30	37,500	37,500	연구비
	석박사 지원 및 신진인력지원 사업	’99.01.01~’05.12.31	443,000	443,000	연구비
	소 계		607,500	607,500
농림부	우량한우 수정란 대량생산기술	’97.01.01~’99.12.31	219,000	219,000	연구비
	수정란이식기법을 이용한 고능력한우 대량생산 기술개발 -우량한우수정란 대량생산기술개발	’99.09.01~’00.08.31	220,000	220,000	연구비
	소 계		439,000	439,000
과 학 기술부	Somatic cell을 이용한 고능력젖소의 복제생산	’98.09.01~’01.08.31	1,600,000	1,600,000	연구비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장기생산 및 이식기술개발	’03.06.23~’04.05.31	2,000,000	2,000,000	연구비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	’04.06.01~’05.03.31	1,500,000	1,500,000	연구비
	복제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04.08.01~’05.07.31	2,000,000	283,000	시설비
	무균 미니 복제돼지 생산기술 구축사업	’04.10.15~’05.10.14	3,000,000	0	시설비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연구	’05.03.01~’06.02.28	3,000,000	2,803,024	연구비
	무균 미니 복제돼지 사육시설 건립	’05.03.01~’06.10.30	8,000,000 (4,000,000)	4,000,000	시설비
	영장류 연구시설 건립	’05.03.01~’06.10.30	4,000,000 (2,000,000)	0	시설비
	서울대 의생명공학연구동 시설 건립비	’05.03.01~’06.10.30	12,500,000 (6,500,000)	1,153,000	시설비
	소 계		37,600,000 (25,600,000)	13,339,024
정 보 통신부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01.12.01~’04.11.30	4,300,000	4,300,000	연구비
4개 부처	15개 과제	’93.10.01~’06.10.30	42,946,500 (30,946,500)	18,685,524

※ (  )안의 금액은 실제 지급액임

[참고자료4] 박기영교수 위탁연구 과제

재 원	구 분	황우석교수	박기영교수 (‘04. 2. 5. J교수로 변경)
정보통신 진흥기금	과제명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광우병 유전자 정보 분석의 사회적 영향
	연구기간	2001. 12. 1. ~ 2004. 11. 30.	2001. 12. 1. ~ 2004. 11. 30.
	연구비	4,300백만 원	150백만 원
과학기술부 일반회계	과제명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 및 이식기술개발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
	연구기간	2003. 6. 23. ~ 2004. 5. 31.	2003. 6. 23. ~ 2004. 5. 31.
	연구비	2,000백만 원	100백만 원

□ 박기영교수의 연구비 집행․정산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광우병 유전자 정보 분석의 사회적 영향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	계
집행 내역	간접연구비	12,500	6,000	18,500
	기술정보활동비	36,528	9,415	45,943
	인건비․여비	75,512	21,990	97,502
	재료비 등	19,608	7,680	27,288
	위탁연구비	0	40,000	40,000
	계	144,148	85,085	229,233
정산	반납액	5,852	14,915	20,767

[참고자료5] 황우석교수 후원회 모금 및 지원실적

□ 33억 3,641만 원 모금, 18억 8,703만 원 지원

□ 17억 8,007만 원 사용, 1억 696만 원 보유

모     금

지     원

o 모금기간 : ‘04. 4.21.~’06. 1.15.

o 모금액 : 3,336,417,801원

o 후원금 납부자 : 1,636명

o 모금방법

- 국민은행 계좌입금

- 신용카드결제

- 핸드폰결제

o 주요 후원자

후원자	입금일	후원액
N중앙회	'05. 9. 1.	10억 원
S사	'05. 9.28.	10억 원
T사	'04.12.30.	6억 원
W사	'04. 5.10.	1억 원
D재단	'04. 5.14.	1억 원
K사	'05. 3.24.	1억 원

o 지원일자 : ‘04. 9. 24.~’05.12.12.

o 지원액 : 1,887,036,966원

o 집행액 : 1,780,077,052원

o 지원절차 :

		후원자
		후원금 입금↓
황우석교수	연구비 지원신청	한국과학재단
		계좌입금 ↓
		황우석명의 계좌(3개)

o 지원목적(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제4항)

- 연구비

- 연구기자재 구입 및 개선지원

- 학술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

- 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