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민생

집필진: 최승범, 김태영, 배수호, 금현섭

1) 공약1: 서민주거안정 (물가, 공공요금 포함)

□ 공약내용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첫째,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6개의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둘째,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개의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셋째, 서민금융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미소금융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제시

■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 20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

○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저금리 지원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저금리 지원

-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충

○ 전월세 상한제 도입

- 특별신고 지역, 특별관리 지역으로 구분

- 임대료 초과 인상분 무효화

-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정보제공

- 지정기간 1년 (2회 연장 가능)

○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 주택금융공사를 활용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 지자체 중심 임대료 심의기구 설치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

- 휴먼타운 조성 및 역세권 중심 개발

-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

■ 생활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요금 부담 경감

-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 4G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적용

- 단말기 미수령 가입자 요금 20% 인하

○ 농협 책임판매 확대

-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설치

- 전국 단위 쌀 판매회사 설립

- 생산 도축 판매를 계열화한 대형 패커 육성

■ 서민 금융부담 완화

○ 저소득층의 고리대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 미소금융 활용

-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확대

-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

○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등 3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2개의 주요 정책과 6개 세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함

■ 서민주거 안정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최대 4년 기한 보장)

-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 연간 5%로 제한 (2년에 10%로 제한)

- 월세 전환시 시장금리 적용

-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

○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관리 (임대주택의 등록)

-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

○ 전월세금 돌려받을 장치 마련

-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향 현실화

- 전월세보증금 보장제도 마련

- 상가권리금 보장 방안 마련

■ 서민생활물가 관리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

-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시정

- 국내 석유류 유통산업에의 진입장벽 낮춤

- 국제도매시장에의 입찰 참여를 통한 농산물 가격 관리

- 가격담합, 물량조절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 서민물가지수 작성 및 관리

-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생산주기를 단축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은 물가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

■ 물가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2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재벌기업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 등 2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주거공공성 확대)

- 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확보 의무화

- 농어촌 지역 탄력 운영 (평균 20%)

- 사회주택 제도 도입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 세입자 계약갱신권 6년 보장

- 임대료인상률 5% 상한제 도입

- 전월세보증센터,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공정임대료 도입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 재벌기업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계열분리명령제

- 기업분할명령제

○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편법 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 입점상인보호강화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요건

주거 및 물가안정에 대한 각 당의 우선순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제시된 10개의 정책아젠다 중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1순위로, 새누리당은 3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정당이 중산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통합진보당이 보다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전월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대부분의 정당이 주택공급의 부족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미비를 들고 있으나, 그 대안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공급확대와 제한적 가격규제를 취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보다 강력한 가격규제를,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경우 가장 강력한 공급확대와 가격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주거 자체보다는 전반적 물가관리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독립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정책 수혜집단 중심의 가치·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공약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개발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공약이 합치되지 않아 가치지향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은 개발정책으로 분류가 가능해 주거의 안정 측면과는 제대로 정합하지 않는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는 주거안정에 있어 시장 논리를 도입하게 되고 정부 중심의 주택 공급 가치와 정합하지 않는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도매 물류센터 및 대형 패커 육성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합하지 않는다.

2) 민주통합당

서민주거 안정에 관한 민주통합당의 공약에는 해당 정당만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명확한 정책적 가치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당에 비해 차별화되는 공약이 없으며, 오늘날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일시적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반적인 문제 인식은 현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현정부가 제시하는 해결책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장기적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가 불안과 부동산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공존하는 오늘날 현실 문제를 극복을 위한 종합적 정책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3)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공약 제시에 있어 가치지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확보 의무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규제 도입 측면에서 국가-국민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재벌기업 규제에서 국가-기업 관계에의 개입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공약에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물가·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의 장기적 비전·가치와는 합치되지 않는다.

⃝ 목표요건

대체로 모든 정당이 전월세가 상승에 대한 규제 및 세입자 주거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연동된 한시적·제한적 수준에서 임대료 인상률 규제를 제안하면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급축면의 대안을 제시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연간 5%, 2년에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일반화되고 강력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및 최우선 변제보증 등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료 산정 및 인상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전월세가 자체보다는 전반적 물가안정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한국은행의 역할에 한정하고 있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12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등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 대학생을 위한 보금자리 기숙사 확충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하여 한시적인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전제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육성,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주범인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동통신사 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료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더하여 4G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한 단말기보조금 미수령 가입자 요금을 20% 인하시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소금융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햇살론 대환대출 보증지원의 확대,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확대 등도 약속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분석하면,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는 공급자에게 자발적 시장 거래를 제한하며, 규제기간 이후에 전월세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실제 적용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활성화는 자칫 부동산 투기 과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 거품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정책의 경우 단기적 효과에만 치중해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우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5%, 2년에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며, 최대 4년간 임대할 수 있는 청구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하여 전월세 임대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자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향 현실화, 전월세 보장금제도, 상가 권리금 보장 마련 등 다양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서민생활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첫째,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시정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둘째, 국내 석유류 유통시장에 진입장벽을 도입하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셋째, 수입원자재와 수입농산물 관련 국제도매시장에의 입찰참여를 통한 원가 관리를 약속하고 넷째, 대형공급자들의 담합 등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약속하였다. 특히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여 체감지수를 현실화하겠다고 주장하고, 단기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물가관리를 공약했다.

상기의 내용을 분석하면,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만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민주통합당의 목표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중산층 및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생활물가 안정 공약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체적,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환율 정책 시정,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 수입 가격 인하 유도와 같은 정책은 단순한 개론적 공약에 그치지 않아 실제적이지 않다.

3)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공정임대료제 등의 도입을 제시한다. 물론 지역의 여건에 따라 20% 임대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세입자 계약갱신권 6년 보장,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임대료 등록제의 도입, 기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억제를 위하여 재벌기업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을 통한 골목상권 독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에서 시행중인데, 재벌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둘째, 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허가제의 도입을 통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자고 공약했다.

문제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있어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측면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골목상권을 보유하기 위한 SSM 규제 정책의 경우,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이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 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4) 자유선진당

한편 자유선진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 않고 있으며, 제시된 공약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

5) 종합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목표를 정리하면, 민주통합당의 정책과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상당 부분 유사하며, 양당 공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굳이 양당의 정책적 차이를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의 정책이 다소 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세입자 계약청구권의 기간을 민주통합당이 4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통합진보당은 6년으로 제시하여 세입자의 입장을 더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서 제도적 접근보다는 시장지향적 전략적 접근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서민주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려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인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선진당은 금리 정책을 통한 시장지향적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공약 목표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의 순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거제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의 순서가 될 것이다.

물가안정에 대한 공약을 정리하면, 새누리당은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하여 주로 통신요금 관리와 금융 부담 완화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적절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적인 조치로 이해된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역시 매우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기업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평가된다. 자유선진당은 상대적으로 서민생활물가 불안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이 적어 보인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매우 체계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류, 골목상권 등 광범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책의 구체성, 타당성 측면에서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수단요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규제(상한제)의 경우 전형적인 가격규제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특성과 이에 대한 정부역할과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는 각 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인상률 상한제의 제도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대가격에 대한 준거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임대용주택 등록제 도입이 긍정적이나, 이를 위한 유인수단으로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제시하면서 경상운영비 이외의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하다. 더욱이 연 5%, 2년간 10%의 기준 역시 어떤 근거에서 제시된 것인지가 모호하며, 도리어 새누리당의 물가상승률 연동의 경우가 보다 현실적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제공, 도시재생 활성화 등 다면적 접근을 꾀하고 있지만 그 재원조달을 정부 재량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60%)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및 과표현실화, 징수행정의 개선 등을 통한 세수확대(40%)로만 제시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 전체 재정지출 중 1/3이 재량지출이고 그 중 5% 수준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 약 연 4~5조의 규모이며 이를 근거로 세수확대 수준은 약 2~3조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20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공급, 주택금융공사 보증재원 확충,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리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인구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최대한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15년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분양주택예산삭감분(약 150조)과 국민연금으로부터의 대출(100조), 국채발행(30조)을 이용해 조달하고, 이에 따른 이자로 연간 8조 수준의 재정소요를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의 연기금 운용현황과 국민연금의 향후 15년간의 소요예측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 물가안정과 관련하여 자유선진당의 경우 한국은행 독립성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에 정치적 요인 개입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는 인정되나 이를 위해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계획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고환율정책의 시정, 국내 석유류 유통산업에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농산물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다변화로 수입가격 인하, 불공정거래 단속 등인데,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사안들이다. 그 중 특기할만한 점은 서민물가지수의 작성관리인데,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며, 품목별 가중치의 갱신주기를 단축하겠다는 주장으로 그 유용성은 대체로 인정할 수 있지만 물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만큼 그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는 계획을 세우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2012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2012년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재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한다. 2013년 상반기 중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 했다. 기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데, 구체적인 연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최대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인데,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를 통해 40%를 조달할 계획이다.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정비하여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 인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현실화, 역외 탈세 추정, 체납정리강화와 같은 총괄적 재원 마련은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공약 사업별 재원 확보 및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총선 이후 관련법안의 통과 이후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며,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일단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왔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3단계 15년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법안 발의를 통하여 제도개혁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요재원 마련은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대출, 국채발행 등을 통하여 추진된다.

그러나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소요예산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공약의 주제별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설정해,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원조달계획에 있어 연간 소요 예산과 자금 마련 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4)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2012년부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별한 재원조달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약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확보가 미흡하다.

5) 종합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의 수단요건을 정리하면, 제시된 정책을 실현가능성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의 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실행계획이 매우 돋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의 계획과 통합진보당의 계획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구체성뿐만 아니라 광범위성에도 있다고 평가된다. 양당 공히 매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정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세부담의 증가는 쉽게 예견된다.

물가안정에 대한 공약의 수단요건을 정리하면, 새누리당은 이동통신 요금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차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일회성 조치는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속가능한 정책 측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농협을 활용한 가격안정 조치 역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더 체계적이며, 적용범위도 더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환율 정책을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총선 이후에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지속 가능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개혁을 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도 제시하였는데, 상당 부분 실행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 등이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자유선진당은 2012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또한 정책적 조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조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총평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오늘날 서민 주거·물가 안정을 위해 주거대책, 생활비 대책의 필요성 언급한다. 주택 공급 부진과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주거 문제가 생하므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방지하며, 서민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 농수산물가격의 안정화가 오늘날 서민 주거·물가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상한제는 다른 정당들의 공약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주거에 관련한 새누리당 정책의 특징은 개인이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도시재생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휴먼타운 조성·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이 통합된 도시정비와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또한 지역주민,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그룹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기반시설의 정비 및 활성화를 강조한다.

기타 생활비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동통신요금 부담 경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꼽았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있어서 통신사간 접속료 인하를 통한 음성통화료 20%인하, 4G LTE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단말기보조금 미수령 가입자 요금 20%할인과 같은 구체적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협의 책임판매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청과(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설치), 쌀(전국단위 쌀 판매회사 설치), 축산(생산-도축-판매를 계열화한 대형 패커 육성) 3가지로 구분해 통합된 판매망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정당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공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공약실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공약실현을 위하여 서민주택의 공급확대와 정부의 저금리 건설 및 전세자금 지원,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등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추가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타 정당과 달리 세출구조조정과 세수확대를 통하여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주택보급률(110%)에 비해 낮은 자가거주비율(54.25%)에 주목한다. 현 정부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지며, 전월세 임대차 관계의 선진화가 없이는 전세대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전월세 보증금 보장제도를 주장한다.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 최대 4년 기한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와 같은 전월세상한제 이전에 임대용 주택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해 해당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세금 면제, 집수리비용 지원 등)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보장금, 권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이 밖에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 고유가 파동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가공식품가격, 외식비를 비롯한 서비스 물가와 공공요금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물가 추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환율 정책을 시정하며 국내 유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한다. 이 밖에 수입농산물과 원자재는 국제도매시장에의 입찰을 통해 수입 비중을 축소하고, 현지 농민-생산업체와의 장기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조직화를 통해 대형 공급자들의 가격담합과 공급량 조절을 단속하고, 소득계층별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점은 다른 정당에 비해 눈에 띄는 부분이다.

3)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서민주거 불안정의 원인으로 전월세 폭등, 임대주택재고의 부족을 꼽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다른 정당과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추가적으로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빈곤층 추락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주거 안정화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6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5%) 도입은 기존 정당들과 수치에서의 차이만 존재할 뿐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동일한다. 이 밖에 통합진보당만의 눈에 띄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별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다만 농어촌과 광역시, 공급유형 및 주택규모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장한다. 추가적으로 재벌기업의 계열화와 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할 것을 주장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선정 이외에 계열분리명령제, 기업분할명령제와 같은 강력한 제도를 요구한다. 또한 SSM의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며 허가제를 도입해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물가·서민주거를 안정화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공약한다. 현 정권에서 한국은행은 물가관리를 위한 독립적 역할보다는 성장위주 정책에 대한 보조기관으로 전락해 전세가 폭등과 물가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당별 서민주거안정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	중산층 육성, 서민지원	자신의 노력으로 잘사는 사회 건설	따뜻한 보수가치로 모든 국민의 성장과 안정 추구	주거 및 사회경제 정책의 공공성 강화
목표	중산층·서민 생활비 부담 감축	중산층·서민 전세난 극복	서민경제 활성화	주거복지 실현, 골목상권 보호
수단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향 및 보장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공정임대료제 도입, 재벌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재원조달	추가세부담 없이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로 40% 조달.	불요	불요	국민주택기금 이용, 국민연금 대출 및 국채발행으로 연간 8.1조 재정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