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회/복지

집필진: 김미경, 고숙희, 전주상, 이민창

1) 공약1: 사회복지안전망 재구조화 방안

○사회복지 관련 정책은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성향에 따라 지향하는 바와 방향, 계획 등이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에 관한 각 정당의 공약 내용은 정당에 따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정당의 정책 지향에 따라 특징적인 점들도 발견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된 총선공약들을 보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으로 대표되는 보수당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표되는 진보당간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면에서 이념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내용을 정책확대를 통해 구현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식으로 진보정당 특유의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공약내용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생애단계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 집중지원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 노후 소득보장 등을 핵심 정책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강조하는 복지서비스를 재배치하였다. 즉, 영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좋은 보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10대에는 수업 없는 175일과 방과 후 학습을 책임지는 것, 20대에는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끔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30대와 40대에는 주거안정과 일자리 안정, 50대 이상은 소득보장과 건강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약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재정비>

■ 영유아:

ㅇ 만 0-5세 모든 아이의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만 0-5세 보육비 전계층 지원

■ 10대

ㅇ 수업없는 175일과 방과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배치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20대

ㅇ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창업자금시장 활성화 및 창업실패 낙인제거 등 청년창업 활성화

-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 사병월급과 사병수당 2배인상

■ 30-40대

ㅇ 가슴에 품었던 내 집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드리고 집 없는 서러움을 덜어드립니다.

-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확대,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제조건 완화,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택 개량 자금 융자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ㅇ 비정규직의 편건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임금․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줄이기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ㅇ 땀 흘리는 근로자의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 중소제조업 임금 감소분 일부 재정지원, 휴일 근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 또는 주 10시간으로 축소

- 교대제 개선 지원금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확대

■ 50-60대

ㅇ 인생 이모작,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지원합니다.

-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임금 피크제 활성화

-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대로 인하

ㅇ 건강이 최우선, 의료비 걱정이 줄어

- 치석제거, 항암제 급여확대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 60대 이상

ㅇ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 75세 이상 노인데 대한 완전․부분 틀니 급여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 서비스 확충

-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ㅇ 노후소득이 보장되고 어르신 사회참여가 활발해 집니다.

- 노인근로장려세제(Senior EITC)도입

- 자원봉사 복지 포인트 제도 도입

⃝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사회복지 안전망 관련 공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보편적 연금제도확충, 수급자격기준과 보장기준을 개별욕구에 맞게 분리, 자활체계구축, 근로연령층에 대한 공적이전소득 확충,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금여의 보장성확대,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단체 역할강화 및 대표성 확대 등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 현재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등)로 규정되어있는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한정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지수를 조정하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103만명 가운데 70%가량을 집권 5년에 걸쳐 보장법위에 포함되도록 조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o 그 외 비수급 빈곤층은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보편적 연금제도의 확충,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등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지원

o 지역, 생애주기, 개별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급자격기준과 보장기준을 개별 욕구에 맞게 분리 적용

o 욕구별 관련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자활 체계 구축

o 근로소득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제도의 급여 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을 증대

o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며,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 등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공적이전 소득 확충 정책 추진

o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 지원금과 지원대상 사회보험 확대(산재보험, 건강보험 포함)

o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 방안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로부터 최장 360일까지로 확대

-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을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o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단체 역할 강화 및 대표성 확대

- 현재 노사정공 ‘4자 동수’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를 노-사-정‧공 ‘3자 동수’로 위원회 구성 변경

- 중장기적으로 관리운영을 노사단체에 이관

⃝  자유선진당

사회복지 안전망 관련 공약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식완화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심사기준 마련,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단계적 상향지급,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처우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선 기준으로 선정

- 실질적인 사회복지 최저선 구축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03만명(전 인구의 2.13%로 추산) 구제

ㅇ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두 배로 높이고, 연금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노인 전체로 확대

- 기초노령연금액의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 월 소득액: 182만 4109원)을 5%에서 10%로 높여 월 24만원 수준 지급

ㅇ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의치)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

-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위․아래 중 한 쪽의 치아가 모두 빠진 경우가 43%에 이르고 있어, 의치보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농어촌 노인의 틀니는 전액 국고지원

ㅇ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가입자 부담경감

- 지역가입자,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은 축소

-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는 건강보험 취지대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방지

ㅇ 무상보육 확대

- 만 3~5세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

- 현재 정부지원단가 기준에 의해 지급되던 것을 현실화하여 표준보육비용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원

ㅇ 양육수당 지원을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

-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전 계층에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5세 이하 미이용 아동에게 확대

ㅇ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공공성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을 유아인원 20%에서 두 배 이상으로 확충

- 민간 보육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구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확충

-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공무원 채용 운영

ㅇ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고, 처우를 개선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사회복지 안전망 관련 공약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 아동수당제공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실업부조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그리고 생애주기별 국가책임복지확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상조회건립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보편적 복지 확대

ㅇ 아동수당 제공

-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 도입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ㅇ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 기초노령연금을 19대 국회 임기 내 현재 연금지급액을 두 배 인상하여 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급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

ㅇ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기청년실업자, 전직(폐업)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최저 120만원)의 30%~50% 수준(40만원~60만원 수준)의 실업수당을 최대 1년 동안 지급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 200만 가구가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사각지대 대폭 해소-최저생계비 기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 생애주기별 국가 책임 복지 확대

ㅇ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을 설치

-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함으로써 50만원 수준으로 경감

ㅇ 공공상조회 건립

- 통합진보당은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상조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장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할 것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지향성

가치요건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들이 문제인식 차원에서 당의 장기적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아젠더명/순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통합 진보당
사회복지안전망 재구조화 방안	2	2	2	2	3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 정책 우선순위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2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정치권 신뢰회복’(37.6%)을 2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일치하는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사회복지 안전망 관련 공약의 가치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 서민이 행복한 나라건설이다.

· 새누리당의 사회복지 안전망에 관한 문제 인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라 복지정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만, 그 동안 복지정책들이 산발적인 정책 나열이 많았으므로 생애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재설계하여 전 생애에 걸쳐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새누리당의 정당 강령 전문 및 기본정책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의 비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 새누리당의 정책강령 및 기본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 제1항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정책지향과 제시된 사회복지 안전망의 정책 사업 내용은 당이 추구하는 10가지 기본 정책의 가치 지향에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의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 정책 우선순위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2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정치권 신뢰회복’(37.6%)을 2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일치하는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 안전망 관련 공약의 가치는 보편적 복지,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 민주통합당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문제 인식은 당의 강령에 명시된 당의 비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통합민주당은 강령 제4항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민주통합당의 강령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가치 지향을 강령에 적시하고 있는데 그 중 두 번째에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적시하고 있어서 제시된 사회복지 안전망의 정책 내용들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의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 정책 우선순위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2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정치권 신뢰회복’(37.6%)을 2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일치하는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자유선진당의 사회복지 안전망 관련 공약의 가치지향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사회를 추구이다.

· 자유선진당의 사회복지 안전망에 관한 문제 인식은 당의 정강에 제시된 당의 비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자유선진당의 정강․정책 제7조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당의 강령에서는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4대 사회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하며,  복지 공급체계를 개혁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적시하고 있어서 제시된 사회복지 안전망의 정책내용들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의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 정책 우선순위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3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정치권 신뢰회복’(37.6%)을 2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어서 통합진보당은 이보다 약간 낮은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의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 관련 공약의 가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진보사회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 통합보당은 중산층의 축소와 양극화심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문제인식하에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정책을 도출하고 있다.

· 이런 통합진보당의 사회복지 안전망에 관한 문제 인식은 당의 강령에 부합한다. 통합진보당의 강령 제1항은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 제5항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고 적시하고 있어서 제시된 사회복지 안전망 관련 정책 내용들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목표타당성

목표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목표들이 제시된 사회복지 안전망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것인지, 공약 목표 수준은 적절한 것인지,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목표>

ㅇ 모든 분야의 정책을 생애단계에 맞추어 국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ㅇ “평생맞춤복지”를 새누리당의 복지비전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을 통해 통합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ㅇ 새누리당의 공약목표는 사실상 사회복지 전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재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 이로 인해 각 세대별로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복지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지하기 쉽게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ㅇ  “평생맞춤복지”를 새누리당의 복지비전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을 통해 통합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약목표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측면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수준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목표 제시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목표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ㅇ 이로 인해 정책대상집단이 최종수혜 산출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정책집행과정의 효율성 확보노력이나 정책형성 및 집행네트워크의 중첩현상 등을 제거하고 수혜 대상 및 범주의 최적화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민주통합당

<목표>

ㅇ 정책목표는 6개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

ㅇ 그 외 비수급 빈곤층은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보편적 연금제도의 확충,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등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

ㅇ 지역, 생애주기, 개별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급자격기준과 보장기준을 개별 욕구에 맞게 분리 적용하도록 하는 것

ㅇ 욕구별 관련 복지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한 자활 체계를 구축하는 것

ㅇ 모든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편주의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ㅇ 현재 1,336만명(전체 취업자의 58.8%)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사각지대로 해소하는 것

<분석결과>

ㅇ 민주통합당의 공약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이와 관련된 복지정책 영역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된 3개의 공약목표는 수혜자의 확대와 수혜정도의 강화로 요약된다.

- 이런 정책목표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편적 복지 혜택의 수혜범위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상 초점을 잘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 자활 및 실업안전망 그리고 고용보험에 관한 공약도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 민주통합당의 공약목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며 도전적이다. 그러나 이들 목표수준의 산출 근거나 기준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 이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ㅇ 특정 정책 범위와 수혜 집단을 구체화 하고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책집행과정의 효율성 확보노력이나 정책형성 및 집행네트워크의 중첩현상 등을 제거하고 수혜대상 및 수혜범주의 최적화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자유선진당

<목표>

ㅇ 자유선진당의 정책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국민 최저 생활 보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 공약질의에 대한 답변서에는 위의 목표만 제시되어 있으나 정당이 제시하는 관련 정책들을 모아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하위목표들이 도출된다.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ㅇ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두 배로 높이고, 연금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노인 전체로 확대

ㅇ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의치)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

ㅇ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가입자 부담경감

ㅇ무상보육 확대

ㅇ양육수당 지원을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

ㅇ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공공성 확충

ㅇ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고, 처우를 개선

<분석결과>

ㅇ 자유선진당의 정책목표는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일반적인 복지정책을 나열한 것으로서 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ㅇ “사회적 약자의 국민 최저생활보장”이라는 목표는 정책대상집단의 정의와 정책목표 수준 모두 모호한 상태이므로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목표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ㅇ 이로 인해 제시되고 있는 하위 정책목표들은 대부분 정책 대상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혜택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제시된 하위목표의 수준은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통합진보당

<목표>

ㅇ 아동수당 정책은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ㅇ 기초노령연금을 2배인상하여 20만원수준으로 상향하고 수급대상도 소득하위80%로 확대

ㅇ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장기청년실업자, 폐업자영업자, 비정규노동자의 실업급여 수준의 실업수당을 최대 1년간 제공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하였으며

ㅇ 지방의료원 등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ㅇ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상조회를 건립하도록 함

<분석결과>

ㅇ 통합진보당의 정책목표는 기초생활제도, 기초노령연금, 실업부조 등 사회복지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정당이 사회복지 안전망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ㅇ 제시된 정책들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약 목표를 도출하게 된 근거는 주로 기존 사업 영역의 한계 등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타당한 근거의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다른 당의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목표들은 대부분 정책 대상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혜택의 정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책집행과정의 효율성 확보노력이나 정책형성 및 집행네트워크의 중첩현상 등을 제거하고 수혜대상 및 수혜범주의 최적화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수단의 실현가능성

수단요건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지, 연차별 시행계획이 구체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향후 세부사업에 대한 포괄적 공약계획을 제시하고, 연차적, 단계적 추진 예정

<분석결과>

ㅇ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새누리당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임

-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를 통해 40%정도 조달할 계획임

- 세출구조조정은 전체 재정지출 중 1/3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므로 이 부분의 약5%수준 구조조정하고 매년 완료사업을 조금씩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

- 세수 확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내리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고 역외 탈세 추징, 체납정리강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겠음

<분석결과>

ㅇ 연차별 시행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ㅇ 재원 조달 계획은 세수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책별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민주통합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

ㅇ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자유선진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

ㅇ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통합진보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공약별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

ㅇ 공약별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금융과제 등의 증가분과 비과세감면정비로 늘어나는 재원 총 39조원의 세수와 상장주식파생상품 과세로 10조 이상, 간이과세 정비를 통해 4조, 전체 지하경제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 총63조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ㅇ 4개 정당 중 가장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ㅇ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원 조달 계획은 세수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지정책 영역별 예산추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세수확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세원별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예산 추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적정성에 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표> 당별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	장기적 비전 포함 정책적 가치 지향	장기적 비전 포함 정책적 가치 지향	장기적 비전 포함 정책적 가치 지향	장기적 비전 포함 정책적 가치 지향
목표	적절성 미흡 목표수준 추상적 근거제시 미흡	적절성 도전적 목표수준 구체적 근거제시 미흡	적절성 중간 목표수준 구체적 근거제시 미흡	적절성 도전적 목표수준 구체적 근거제시 미흡
수단	재원조달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	재원조달 미흡 실행계획 미흡	재원조달 미흡 실행계획 미흡	재원조달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

□ 총평

○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치 지향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4개 정당 모두 정당 강령 등에 사회복지 안전망 재구조화의 근거가 되는 비전과 정책적 가치 지향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사회복지 안전망의 개념 해석과 이를 적용하는 영역 혹은 분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둘째, 목표요인에 관한 비교 분석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은 제시된 목표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었고 그로 인해 목표 수준이 적절한 지와 어떤 근거를 통해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민주통합당은 제시된 목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었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자유선진당은 제시된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었으나 복지관련 하위목표들은 구체적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의 적합성이나 근거제시 여부는 분석하는데 한계에 직면하였다. 통합진보당은 구제척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목표치의 도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었다.

- 셋째, 수단요인의 측면에서 각 정당의 정책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은 재원조달 계획은 구체적이었으나 그 실행계획은 미흡하였으며, 자유선진당은 재원조달계획과 실행계획 모두가 미흡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각 정당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의 경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해 연차적, 단계적, 생애단계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명정도에 그치고 있다.

- 민주통합당의 경우 구체적인 제시라기 보다는 진보적인 정당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을 개괄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재원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이다.

-자유선진당의 사회서비스공단설립 정책은 구체적인 추가내용은 없으나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정책공약이다.

- 통합진보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공공상조회건립을 위해서는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마련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일반적인 복지재원으로서 각종 세금증가분과 비과세감면정비, 추가세수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영역별 예산추계도 다른 정당에 비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 관련 정당들의 정책공약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 첫째,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복지관련 총선 정책공약이 체계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경우는 공약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초적인 사항을 기술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새누리당의 경우도 매우 개괄적인 차원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성향 정당 중에는 통합진보당의 경우가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인 예산계획까지 제시하고 있다.

- 둘째,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공약의 차이가 비교적 확연하여 드러나고 있다.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이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인데, 예상대로 보수정당의 경우는 두 정당 모두 기존정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복지수요 공급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고, 두 진보 정당의 경우는 모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는 진보정당이 보수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민주통합당의 경우 예산관련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 셋째, 정책공약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책공약을 보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경향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인지, 각 정당들이 정책공약으로 대결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그 결과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메이저급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성이나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