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영역별 공약평가

5. 사회/복지

집필진:

2) 공약 2: 저출산고령화대책

□ 공약내용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공약으로서 저출산대책으로서는 1) 행복한 임신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엄마를 위한 지원, 2) 0세에서 5세까지 양육․보육비 지원, 3) 산전 진찰비용 지원을, 그리고 고령화대책으로서는 1) 장년층과 어르신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 2) 어르신들의 건강 지키기를 제시하고 있다.

■ 저출산 대책

1. 행복한 임신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엄마를 위한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첫 시작인 ‘엄마의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에 대해 일부 국가 부담

◊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 선정

◊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관련 비용의 지원 수준 확대

2. 0세에서 5세까지 양육․보육비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가정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확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13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음.

<양육․보육비 지원 확대>

◊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 만0세(20만원), 만1세(15만원), 만2세~만5세(10만원)

◊ 만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만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 확대>

◊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3. 산전 진찰비용 지원

○ 건강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젊은 부부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드릴 것임.

○ 아동․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 인력, 사업비 지원 강화

■ 고령화 대책

1. 장년층과 어르신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

○ 50~60대의 장년층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년 60세 의무화 추진,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선택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임금피크제와 연계

(※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예외)

◊ 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중고령자 취업지원 기관을 개편해 베이비부머 일 센터 구축

◊ 전직지원프로그램 활성화, ‘장년 희망찾기’ 사업 확대 등 재취업 기회 확대

○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를 도입하고 저소득 노인의 불안한 노후 걱정을 해소

◊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 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노동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금 등 노후소득 대비기간이 짧은 점을 보완하여 소득수준 향상 도모

- 기본모형 : 60세 이상, 소득 1,300만원 이하, 최대급여 연70만원 수준

◊ 자원봉사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실시

- 노인이 자원봉사활동(노-노 및 재능기부 서비스), 능력 무상기부 시 복지점수를 부여해 관리하고, 노인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2. 어르신들의 건강 지키기

◦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픈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가정에는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돌봄서비스 확충 등

◊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지원

◊ 만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을 보건소에서 접종

⃝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저출산대책으로서 보육시설 건립, 보육 서비스 확대, 고령산모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저출산 대책

o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o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ㆍ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 .

o 국공립 보육시설은 연간 400개소를 신규 설치,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2,000개소 추가 설치

o (설치방안) 민간보육시설 또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 하는 방식 활용

o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육아지원종합센터’ 신규 설치 운영

o 현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의 실사 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또는 참관 제도 도입 및 평가인증 후의 사후관리제도 현실화

o 지자체의 공적 관리(현행 지도, 명령 등) 감독 기능 강화: 보육시설 안전 위생 관리 등, 부문별 점검 이용자 또는 시민 참여 시스템 도입

o 평가인증 등 육아지원종합센터의 서비스 질 관리 결과와 재정지원(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연계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

o 방문 신생아․영유아 돌보미 서비스 확대

o 시간제 보육 확대

o 여성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o 10세 미만 자녀 입원시 임시휴가 도입: 연간 10일 미만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o 출산크레딧 적용기간 확대

o 소득여하에 관계없이 불임․난임부부 검사 및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o 고령산모를 대상으로 ‘필수검사 비용' 지원

o 고위험 산모 미숙아 센터와 지역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고령 및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지원

■ 고령화 대책

○ 미제시

⃝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저출산대책으로서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보육관련 지원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저출산 대책

○ 영유아 보육을 의무보육체제로 편입하여 체계적 지원

○ 0-2세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3-5세는 보육료를 지원하되, 0-5세 전체가 아동수당과 보육료를 선택제로 탄력적으로 운영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현 40%)을 2015년까지 60%로 상향조정

■ 고령화 대책

○ 미제시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공약으로서 저출산대책으로서는 1) 아동수당 도입, 2) 공공산후조리원, 3)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을 고령화대책으로서는 1)) 기초노령연금 확대, 2) 공공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보장, 3) 국가가 책임지는 장례; 공공상조회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 저출산 대책

1) 아동수당 도입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동일 연령대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함

- 다만 소요 재원의 감안하여 지급 연령을 6세에서부터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2) 공공산후조리원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시군구별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공공의료 전달체계로 확립된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산모방·신생아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을 통해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산후조리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들과 협의 후 국가가 지원. 산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화하도록 함.

3)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

-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 1동 1국공립 보육시설 원칙으로 접근성 높은 공공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

- 주민센터 신축 시 보육시설 설치 유도 등 공공건물을 활용

-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보육시설 전환 추진

-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충

- 광역별 재정자립도에 기초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지역간 균형 확충을

■ 고령화 대책

1) 기초노령연금 확대

- 2016년 이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 단계적 3배 인상 계획 국회 입법화

- 현행 기초노령연금(현행 하위 70%, A값의 5%)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수준을 확대 발전

- 19대 국회 임기 내에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 하위 80%에게 지급.

- 중장기적으로 A값의 15% (약 26만원) 수준으로 확대

2) 공공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보장

- 시군구별 지역거점 공공노인요양시설을 10% 확대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실시

- 기초자치단체가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을 설치

-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협의에 따라 직접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요양시설 과잉지역의 경우 민간요양시설에 공공요양시설 운영비용에 기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이용비용을 공공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함.

3) 국가가 책임지는 장례; 공공상조회 설립

- 장례비 지원 및 장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전달체계는 주민에 밀착한 ‘기초자치단체’에 소관 책임을 두고 ‘공공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상조 가입, 예치금 관리, 현금 및 현물 지원 등의 업무를 지역 사회에 기반한 ‘상조 사회적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토록 관리 감독하여, 지역 공동체 취지가 반영되도록 함.

- ‘상조 사회적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은 지역사회에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공공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한편, 공공상조 저소득층의 장례비 및 장례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국가는 지역에 거점을 둔 ‘상조 사회적기업(주민자치 조합)’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공익적 장례비, 장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함.

- 국가는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등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 시행의 수범사례를 마련하도록 함.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지향성

가치지향성에 대한 비교분석은 제시된 공약들이 문제인식 차원에서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과 연계되어 있는지와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아젠더명/순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통합 진보당
저출산 고령화 대책	7	1	3	3	7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의 공존, 공정한 시장경제이다.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전체 10개 아젠다 중 1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26.1%)을 7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는데, 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성장과 복지의 공존을 추구하는 당이라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가치로서 제시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노후소득보장 대책 강화’는 복지 측면의 가치나 비전과 일정 부분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전체 정책 아젠다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기본적 정책가치와 명확하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

· 가치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 분야에 제시된 일련의 공약들은 분야별로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서민과 노동자를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전체 10개 아젠다 중 3위이다.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26.1%)을 7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는데, 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타 정당에 비하여 보육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가치로서 제시한 ‘행복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는 당의 가치 및 비전과 부합하는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 가치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보육시설 건립, 보육 서비스 확대, 고령산모 지원 등 세부적 정책공약들이 보육 관련 정책의 주요 핵심사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개방,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공동체, 민간이 주체가 된 국가발전, 지방으로의 분권, 통합과 화합의 정치 추구이다.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전체 10개 아젠다 중 3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26.1%)을 7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는데, 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에 복지 관련 부분이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가치로서 ‘고용평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 등을 통한 여성정책 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전체 정책 아젠다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유선진당의 기본적 정책가치와 명확하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높은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들도 보육 수당을 중심으로 한 재정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가치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은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 무상의료 구현, 고교 평준화 및 대학서열 해체, 토지 및 주택 공개념,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이다.

·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7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26.1%)을 7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는데, 이와 동일한 순위이다. 이는 다른 당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통합진보당이 평소에 주장해오고 있는 복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가치로서 제시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는 당의 가치 및 비전과 부합하는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약들은 가치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목표타당성

목표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목표들이 제시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적합한 것인지, 공약 목표 수준은 적절한 것인지,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각 당의 공약을 목표타당성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목표>

ㅇ 저출산대책 : 이제 더 이상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 보육정책과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고령화대책 : 장년층과 어르신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석결과>

ㅇ 저출산에 대응한 대책으로서 국가의 보육책임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강조하고, 고령화 대책으로서 노년계층의 소득보장과 건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각 공약별로 실질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수준의 적절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공약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제시된 세부적 공약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민주통합당

<목표>

o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o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o 평가인증과 사후관리제 현실화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o 크레딧 적용기간 확대로 출산크레딧이 저출산 대책이 되도록 함

o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여 근로의욕 고취

o 고령․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보장

<분석결과>

ㅇ 저출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고령화 정책의 공약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ㅇ 특히 정책 아이템 확충과 절차 관리가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고, 각 공약별로 실질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 수준의 적절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공약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제시된 세부적 공약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면,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자유선진당

<목표>

ㅇ 저출산 해소, 일과 직장의 병행가능

<분석결과>

ㅇ 공약목표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문제인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목표도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약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이 아동수당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화 정책의 공약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등은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ㅇ 공약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합진보당

<목표>

ㅇ 정책공약의 목표는 1)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공사회서비스를 통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 2) 아이 키우기 편한 사회,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지향, 3) 기본 노후소득의 국가 보장 책임 강화이다

<분석결과>

ㅇ 전반적으로 당의 가치 및 비전과 정책영역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정책목표별로 실질적인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수준의 적절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공약별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약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수단의 실현가능성

수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관련 예산 2013년 예산안에 반영 추진

ㅇ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 ‘12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 수립 후 시행

ㅇ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분석결과>

ㅇ 예산관련 반영 연도만 제시되어 있고, 단계별 추진으로 되어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최대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를 통해 40%정도 조달 계획

- 세출구조조정은 전체 재정지출 중 1/3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므로 이 부분의 약5%수준 구조조정하고 매년 완료사업을 조금씩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

-  세수 확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내리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고 역외 탈세 추징, 체납정리강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 확보 계획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추상적임

ㅇ 세출구조조정방안과 세수확대 방안을 소요재원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세출구조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과표현실화, 역외 탈세 추징, 체납정리 강화 등 제 방안들의 구체적 내용과 재원조달 규모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민주통합당

<연차별 시행 계획>

o 미제시

<분석결과>

ㅇ 주요 공약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입법 등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연차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계획>

ㅇ 미제시

<분석결과>

ㅇ 분야별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재원조달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을 추계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자유선진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9대 국회내 추진하되, 아동수당과 보육료를 본인선택 제로 단순화

<분석결과>

ㅇ 9대 국회내 처리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미흡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정부 재정(약 8조원)에서 지원

<분석결과>

ㅇ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소요 예측과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통합진보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기초노령연금 확대

- 2016년 이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 단계적 3배 인상 계획 국회 입법화

- 19대 국회 임기내에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 하위 80%에게 지급.

- 중장기적으로 A값의 15% (약 26만원) 수준으로 확대

<분석결과>

ㅇ 상기한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 외에 구체적 시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 공약의 경우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아동수당 도입

- 2010년을 기준으로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해 3조 1,525억원이 소요됨.

-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공약 증세 방안에 기초하여, 복지 재원 확충

ㅇ 연도별 소요비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아동수	2,627	3,045	3,455	3,857	4,250	4,634	5,014
연간지급예상액	31,525	36,542	41,463	46,284	50,996	55,608	60,165
전년대비 추가소요액	-	5017	4921	4821	4712	4612	4557

※ 2011년1월1일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고 국가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12년 7세 미만의 아동, 2013년 8세 미만의 아동, 2014년 9세 미만의 아동, 2015년 10세 미만의 아동, 2016년 11세 미만의 아동,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차 연도 6세 미만에서, 7차 연도 12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계.

ㅇ 기초노령연금 확대

-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9.4만원 지급(A값 5%) 시 2조 9665억 소요. 따라서 A값의 10%로 인상할 경우 약 3조원 추가 소요.

-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공약 증세 방안에 기초하여, 복지 재원 확충

ㅇ 국공립 어린집집 확충 및 공공상조회 건립에 국고지원 필요

- 국고지원 및 지방비 매칭을 통해 지원

<분석결과>

ㅇ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추가 예산소요액이 구체적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재원조달계획은 미비하다. 다만, 증세방안과 국고지원 및 지방비 매칭 등 일반적인 재원조달방아니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원조달방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당별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지향성	ㅇ 핵심내용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노후소득보장 대책 강화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보통 - 공약의 가치일관성 있음	ㅇ 핵심내용 - 행복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성 있음 - 공약의 가치일관성 있음	ㅇ 핵심내용 - 고용평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 등을 통한 여성정책 환경 개선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성 미흡 - 공약의 가치일관성 미흡	ㅇ 핵심내용 -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사회서비스 강화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성 있음 - 공약의 가치일관성 있음
목표타당성	ㅇ 핵심내용 - 국가책임 보욱정책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년계층의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ㅇ 간단한 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 - 목표수준의 적절성 있음 - 타당한 근거 제시 미흡	ㅇ 핵심내용 - 양육부담 완화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ㅇ 간단한 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 - 목표수준의 적절성 있음 - 타당한 근거 제시 다소 미흡 ※ 고령화 분야 미제시	ㅇ 핵심내용 - 저출산 해소 - 일과 직장의 병행 ㅇ 간단한 평가 - 추상적 목표(공약과 연계 미흡) - 목표수준의 적절성 미흡 - 타당한 근거 제시 미흡 ※ 고령화 분야 미제시	ㅇ 핵심내용 - 공공사회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보장 ㅇ 간단한 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 - 목표수준의 적절성 있음 - 타당한 근거 제시 미흡
수단의 실현가능성	전반적으로 미흡	전반적으로 미흡	전반적으로 미흡	전반적으로 미흡

□ 총평

ㅇ 공약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

-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경우 각 정당들은 비교적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단의 내용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나 실행계획 수립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우선 공약목표들의 내용은 대부분 바람직하나, 대부분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다양한 공약 제시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매우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원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수단들을 모두 일시에 충족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도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각 당의 공약에서 보듯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경우 지원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를 총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상호 선택적일 수 있는 수단들을 선별하여 수요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경우 이러한 전략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ㅇ  특징

- 저출산 정책의 경우 4개 당 모두 양육비와 관련하여 유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수단의 경우 비교적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특히 산모 관련 지원대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합민주당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및 지원센터 설치와 보육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보육시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은 아동수당과 보육료의 선택제 운영을 중점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장년 및 노년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공공 장기요양시설 건립, 공공상조회 설립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