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일자리 공약평가

집필진: 김대건

□ 공약내용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심각한 청년 일자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일자리 나눔’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유인하는 투 트랙을 해법의 기본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공약은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창업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 한국판 애플·구글 만들기

ㅇ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 엔젤투자자-창업기업 간의 정보네트워크 ‘엔젤 네트워트’ 형성지원

- ‘벤처기업 M&A거래소(가칭)’ 구축

- 시장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① 세제지원 강화 : 소득공제율: 20%→30%

② 자금회수체계 형성   ③ 대기업 엔젤투자 장려

- 공공자금의 직접적인 엔젤투자 투입 (총 5,000억 조성)

- 중기청 중진기금출자 엔젤투자 매칭펀드 매년 500억 증가시켜

2016년 2,500억 운용 (※現 700억)

ㅇ 연대보증제도 폐지

-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

■ 스펙초월, 내속의 열정과 잠재력으로 취업하기

ㅇ 스펙초월 청년 취업센터 설립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 대상자 선발

- 각 분야 전문가 멘토를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실시

ㅇ 청년 인재은행 설립

ㅇ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는 대목표를 가지고,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現고용률 63.8%(2011년 기준)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

ㅇ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ㅇ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ㅇ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

■ 청년의 ‘실질실업률’을 현재의 22%에서 2017까지 10%로 감축

■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현재 약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

⃝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청년일자리 지원과 청년인턴제 보완 및 기업의 정규직 채용촉진 기금 설치에 주안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청년신규교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파격적인 지원

○ 기업이 31세 미만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년간 고용 1인당 최저 임금의 100%~50% 차등 지원

- 청년 정규직 신규 고용시 1년간 : 최저임금의 100% 지원

- 2년차 최저임금의 70% 지원, 3년차 최저임금의 50% 지원

○ ‘2030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청년신규고용 지원하고, 기금은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

※(예) 10만명 ×100만원 = 1천억원

■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컨텐츠 산업 및 벤처기업 집중육성

○ 고부가치 서비스, 컨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유망산업(정보통신, 로봇, 신소재, 바이오 등)분야에서 부족한 핵심인력 10만명 양성

○ 고용 기여도가 높은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

○ 대학생 창업률을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대학생 창업 멘토링 사업을 지역별로 추진

■ 청년인턴제 보완, 기업의 정규직 체용 촉진 기금 설치

○ 6~11개월 임시직의 대명사인 청년 인턴제를 보완하여 안정적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운영개선

- 청년인턴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규직 채용 실적이 미미하여 청년 인턴제 의미 퇴색

※ (예) 핀란드의 경우, 이공계 실습생의 일정비율(10%)을 의무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 서류전형- 필기-면접으로 이어지는 학력중심의 채용문화를 직무수행 능력중심(인턴-채용)으로 개선 유도

○ 청년인턴제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기업의 정규직 채용촉진기금으로 활용

- 일정기간 직업훈련 수료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기업의 임금 지출액 가운데 일정 부분(20~30%)을 정부가 지원

※ 근로자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기존의 각종 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

⃝  통합진보당

■

ㅇ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지향성

가치지향성에 대한 비교분석은 제시된 공약들이 문제인식 차원에서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과 연계되어 있는지와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아젠더명/순위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통합 진보당
일자리 창출	2	1	3

*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 임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의 공존,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 새누리당 자체의 정책아젠더 순위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2순위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 공약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청년들의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새누리당은 시장경제를 경제이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시한 공약을 보면, 정부(국가)는 시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관, 회사)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가치 및 비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제시된 공약들이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유인하는데 초점을 두어, 각 세부적 공약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서민과 노동자를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다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 민주통합당 자체의 정책아젠더 우선 순위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두고 있다.

· 민주통합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 경우 재도전과 재기의 기회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는 두 가지 기본 시각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일자릴 창출의 주체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국가)도 적극적 역할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을 근거로 보았을 때, 민주통합당은 분명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분명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갖는 정책이다. 이는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통합당의 가치와 비전을 지향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제시한 공약의 가치일관성 측면에서도 일련의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개방,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공동체, 민간이 주체가 된 국가발전, 지방으로의 분권, 통합과 화합의 정치 추구이다.

· 자유선진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과 마찬가지로 당 자체의 아젠더 우선 순위에서 일자리 창출을 3순위로 두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높은 순위에 두고 있다.

· 새누리당과 유사하게 정부(국가)는 기금을 통해 시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관, 회사)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유선진당의 가치 및 비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당의 가치 및 비전과 부합하는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기금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의 가치 일관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통합진보당

·

⃝  목표타당성

목표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목표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것인지, 공약 목표 수준은 적절한 것인지,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각 당의 공약을 목표타당성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목표>

ㅇ ‘한국판 구글과 애플’이 나올 수 있도록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

ㅇ ‘스펙초월, 이력서 내지 않는 청년취업시스템’을 구축

<분석결과>

ㅇ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당의 정체성에 맞게 정부는 일자리창출의 인프라를 갖추고, 시장의 주요 주체인 민간기업이 실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적절한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ㅇ 그러나,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일자리 나눔’에 대한 정책공약이 없어 새누리당이 스스로 밝혀 놓은 일자리 창출의 투 트랙 중 한 트랙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미흡한 점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스스로 밝힌 일자리 창출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적합한 정책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과 청년들의 일자리 도전을 가로막는 환경을 제거해주려고 하는 최소한의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어 목표 수준의 적절성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청년 세대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는 목표의 적절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ㅇ 공약목표의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구체적이기 보다는 다    소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공약으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라 할 수 없다.

- 민주통합당

<목표>

ㅇ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충

<분석결과>

ㅇ 청년 실질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은 민주통합당의 당 정체성과 적합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률의 감축, 친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 그리고 그 환경을 대체로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시장의 균형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시한 공약의 목표 수준의 적절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ㅇ 공약목표의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구체적이기 보다는 다    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제시된 공약의 세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자유선진당

<목표>

ㅇ 청년 일자리 지원

ㅇ 청년 인턴제 보완, 기업의 정규직 채용촉진 기금 설치

<분석결과>

ㅇ 새누리당과 유사하게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당의 정체성에 맞게 정부는 기금 등을 지원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시장의 주요 주체인 민간기업이 실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당의 정체성에 맞는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그러나,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 목표의 적절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자리 창출은 청년 세대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는 목표의 적절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ㅇ 공약목표의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구체적이기 보다는 다  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제시된 공약의 세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통합진보당

<목표>

ㅇ

<분석결과>

ㅇ

⃝  수단의 실현가능성

수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세부 공약에 대한 연차별 시행 계획은 없다.

<분석결과>

ㅇ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 계획이 없는 것이 공약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원조달 계획>

ㅇ 각 세부 공약별로 재정투입액은 제시하고 있으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분석결과>

ㅇ 엔젤투자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재정투입액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 민주통합당

<연차별 시행 계획>

o 제19대 국회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개정 완료한다는 언급이외에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은 없다. 다만, 제19대 국회 상반기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행절차는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40시간제 확대적용과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근로시간 법정연장한도 엄수, 최대근로시간제와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제도 축소 및 폐지, 법정 최장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 300인 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매년 3% 신규 고용의무 부과, 청년고용부담금제를 신설하여 3년 평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부과하여 중소기업 청년취업 지원(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개정)

- 근로기준법에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법으로 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등 비정규직 해소

<분석결과>

ㅇ 제19대 국화 상반기까지 이행할 절차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실현가능성은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이행 절차 제시만으로는 공약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분석결과>

ㅇ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3대개혁을 통행 ’13년~‘17년간 연평균 34.8조원의 추가 가용재원 조달재원조달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은 전혀 볼 수 없다.

- 자유선진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혀 없다.

<분석결과>

ㅇ 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전혀 없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은 없다.

<분석결과>

ㅇ 2030기금(가칭)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1천억원을 출연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재원조달 계획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없다.

- 통합진보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 계획>

ㅇ

<분석결과>

ㅇ

<표> 당별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지향성	ㅇ 핵심내용 -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유인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성과 공약의 가치일관성은 있음	ㅇ 핵심내용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충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성과 공약의 가치 일관성은 있음	ㅇ 핵심내용 - 청년일자리 지원 및 청년 인턴제 보완, 기업의 정규직 채용촉진 기금 설치 ㅇ 간단한평가 -정책의 가치지향성과 공약의 가치일관성은 있음
목표타당성	ㅇ 핵심내용 - ‘한국판 구글과 애플’이 나올 수 있도록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과 스펙초월, 이력서 내지 않는 청년취업시스템’을 구축 ㅇ 간단한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와 제시한 목표의 수준은 적절함 - 그러나 청년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두어 청년이외의 세대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일자리 창출의 목표수준의 적절성이 다소 미흡 - 제시한 근거가 타당성이 미흡함	ㅇ 핵심내용 -실질 실업률 감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ㅇ 간단한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 - 목표수준의 적절성 있음 - 제시한 근거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ㅇ 핵심내용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구조/고위공직자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와 모니터/정치자금의 투명성 ㅇ 간단한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와 제시한 목표의 수준은 적절함 - 그러나 청년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두어 청년이외의 세대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일자리 창출의 목표수준의 적절성이 다소 미흡 - 제시한 근거가 타당성이 미흡함
수단의 실현가능성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이 아주 미흡함	- 19대 국회상반기까지 이행할 절차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이 없음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이 전혀 없음

□ 총평

ㅇ  특징

-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와 기금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쳥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었다.

- 자유선진당과 민주통합당은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촉진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각 당은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국가)는 시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관, 회사)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시각이라 할 수 있다.

- 반면,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정부와 시장의 균형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분명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갖는 정책등에서 유추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과 다른 당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ㅇ 공약에 대한 종합 의견

-  젊은세대를 삼포세대(연애포기, 결혼포기, 취업포기)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결혼한다 하더라도 애 키우는데 너무 비싼 사회, 취업한다해도 비정규직이 50%를 차지하는 사회,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이 쉽지 않은 사회이다 보니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도전할 의욕을 꺽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기성세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재기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 사회구성원으로서 실패시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비정규직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더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면 민간협력형 지원기관(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사회권 특히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협약기구 설치하여 노동계층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기관 등이 필요하다.

-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 기업 및 공동체 비즈니스 센터의 설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슬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정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영역이다.

- 사회통합을 위한 창조적인 사회서비스 창출 또는 휴먼서비스 창출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통한 청년 및 기성 세대들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각 정당들은 고민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민주통합당만 일정부분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의 균형된 시각을 볼 수가 없었다.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여론을 통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