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약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 공약내용

○ 새누리당

세누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공평과세 및 책임담세 등 2개의 주요 정책과 7개의 세부 정책을 제시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 근절

-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 불공정가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강화

-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기회 확대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 부당단가 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

- 집단소송제도 도입

○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 법률 위반 엄정 집행

- 사면권 행사 최대한 억제

-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 공평과세, 책임담세 구현

○ 지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하는 등 2개의 주요 정책과 5개의 세부정책을 제시

■ 중소기업부 신설과 정책 일원화

○ 중소기업부 신설 등 정부조직 신설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기반마련

-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위상 강화

○ 하도급 대금의 협동조합 조정권 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위반시 처벌 강화

- 대기업 사업이양 강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납품단가 부당인하, 부당결제 청구 등에 대처

○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 분야로 확대

- 하도급거래감독관 및 하도급거래담당자 등록제 도입

- 하도급 거레질서의 공정화 촉진, 처벌 강화

○ 자유선진당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 협력이익배분제의 도입을 공약함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은 5개의 주요 정책과 17개의 세부 정책을 제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려 노력

○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형 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 출자한도를 순자산 25%로 설정

- 순환형 출자 금지

- 지주회사 요건 강화로 계열사 확장 제한

○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4%로 제한

-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국민연금 등의 주주권 행사

- 지분율 5% 이상이면 충분

- 국민연금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 참여

○ 이해당사자 경영참가로 경제민주화 실현

- 경영인사 사안에 교섭권 보장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확대 및 노동자 대표 결정권 강화

- 경영정보 요구권 보장

-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의 제정 및 시행

- 기타 노측 권한 강화

○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 초과이익공유협약

- 기금조성방법 논의

- 후생복지비 인상

- 기금관리는 중소기업 협력재단이 담당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요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에 대한 각 정당의 우선순위는 재벌해체와 중소기업 보호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2위)을 제외하고는 10대 정책아젠다 중 중위권(새누리당 5위, 민주통합당 4위, 자유선진당 6위)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내부거래 및 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 거래의 근절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현 정부의 수출대기업중심의 성장정책에 대한 비판과 중소기업 중심의 상향식 경제구조 조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재벌해체 및 부의 재분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논의에 있어서 한쪽 끝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의 경우 협력이익배분제의 제도화와 같이 현재의 기업활동 자체에 대한 교정보다는 사후적 보정 즉, 따뜻한 보수 가치의 구현에 한정하고 있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제시하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은 정당에서 추구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지향하며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규범적 처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담론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은 시장경제에서 제시하는 공평과세 측면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 민주통합당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를 위한 중소기업부 신설, 하도급 대금의 조정권을 부여하는 공약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정당에서 추구하는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정당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나아가 일련의 공약들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약들 간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통합진보당

일련의 공약들을 통해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당의 비전은 다소 추상적이며, 제시되는 공약은 해당 비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4) 자유선진당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상적인 비전·가치 제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제시되는 정책 공약이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뚜렷하지 않아 공약들 간의 가치일관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 목표요건

대체로 모든 정당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내부거래 금지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인정 등 공정거래 풍토의 조성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등 공평과세·책임담세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중소기업부와 같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한 정부부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하도급 대금에 대한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거나 하도급 거래 감독관이다 담당자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힘의 균형을 정부정책에 의해 조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물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도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 등에 있어서는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이 그 실행방안에 대해 좀 더 정부주도의 적극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우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호혜의 차원에서, 후자의 경우 재벌해체를 통한 근본적 변화의 차원에서 상생의 의미를 살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새누리당

기존 세법이 다루지 못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있어 적합한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과세에 의해 세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정책 제안에서 제시되는 구체적 수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부적합한 측면을 보인다.

2) 민주통합당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공약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 및 정의가 어려워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위주의 미시적 정책 제시에 그치고 있고, 대기업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상생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통합진보당

재벌독점 해체를 통한 전문대기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들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며, 적시성을 갖지 않는다. 초과이윤공유제와 같은 공약은 중소기업 보호를 통한 내수 경제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나,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부의 균형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4) 자유선진당

보수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5) 종합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공약으로서 새누리당은 첫째, 사익추구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로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시행,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둘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둘째,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하도급 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대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등을 통한 부당단가 인하, 담합행위,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넷째,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기타 윤리경영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첫째, 중소기업부의 신설을 통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정책공약으로 약속하였다. 이를 통하여 종소기업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하도급 대금의 협동조합 조정권 부여를 통하여 비현실적 납품단가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진입제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 사업이양을 강제하자는 것이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의 적용을 확대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부문에 대한 하도급거래 감독관 및 하도급거래담당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하도급 거래 질서의 공정화를 촉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첫째,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형 출자금지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자고 공양했다. 둘째, 금산분리를 가화하고, 계열분리명령제를 활용하여 재벌을 해체하자고 주장한다. 셋째,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공적기능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넷째, 이해당사자의 경영참가를 허용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다섯째,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를 제도화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이윤배분 구조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의 제도화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새누리당의 경우 과거와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은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치가 집행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과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체계적이며, 근본적이다. 예컨대, 중소기업부의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협동조합에 의한 조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칫  대기업의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정책공약 내용을 보면,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경제의 기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변경하겠다는 정책방향 전환으로 이해된다. 특히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통한 재벌해체는 상생발전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시각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제철학의 재정립을 통하여 혹시라도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력이익배분제도 등에 대한 검토는 이미 진행 중인 조치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공약타당성(순위)	2	1	3	4

⃝ 수단요건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에 있어서 각 정당의 입장은 대부분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한 상생가치의 실현에 있어 직접적인 재정소요가 들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 제도로 유인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대한 논의가 제시될 때 해당 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나 친족회사에 대한 정기적 직권조사의 가능성은 이로 인한 해당 기업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등이 대·중소기업 상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도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소기업부가 담당해야 할 일과 이전받아야 할 업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중소기업관련 지원업무는 지경부 산한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의 어떤 측면이 새로운 부처신설과 통합·조정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선정 및 이로 인한 사업조정·이양에 있어서 그 선택기준과 적용범위에 대한 고려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도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대상과 기준, 배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호하다.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계열분리명령제를 통한 재벌해체 및 이해당사자 경영참여 등을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생방안이라기 보다는 원칙적 제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1) 새누리당

앞서 언급하였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 인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현실화, 역외 탈세 추정, 체납정리강화와 같은 총괄적 재원 마련은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공약 사업별 재원 확보 및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민주통합당

재원조달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공약의 실행계획 측면에서는 법개정·조직개편에 관한 추상적 실행 계획만 제시되어 있어 공약의 수단요건으로서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3) 통합진보당

정권 집권에 의거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실행계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 수립이 부족하다. 또한 입법과제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재원조달계획 역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4) 자유선진당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계획과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5) 종합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담합 관련 집단소송법 법제화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ISO 26000의 적극 도입 장려 및 결과 공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제도개선을 통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실행계획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승리 후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9대 국회 전반기에 하도급 대금의 협동조합 조정권 부여(하도급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 (상생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적용 대상 확대 (하도급법 개정), 공공부문에 대한 하도급거래감독관 및 하도급거래담당자 등록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로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추계는 불필요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새누리당에 비하여 다소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야권정책합의에 기초한 입법화 추진, 2013년 진보정권 집권을 통한 각종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정비의 단행을 통한 정책집행을 실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낮아 보인다. 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공약은 정치적 공감대 형성의 애로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조달계획 역시 현재로서 제시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유선진당은 일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리하면, 제시된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하면 우선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정책공약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공약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기인하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부 정치적 공감대 형성의 애로 등으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목표실현가능성(순위)	2	1	3	4

□총평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같은 문어발식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대로 인해 대기업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 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과 반 기업정서의 팽배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보호하면서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과 법·제도개선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제시한다. 다만 공평과세 측면에서 제시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복지측면의 재분배정책적인 요소가 있어 경제·민생이라는 정책 분야와 정합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거시적 재원조달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재원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의 상향식 경제구조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발전·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 하도급 대금의 협동조합 조정권 부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확보,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를 제시한다. 해당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에 치우쳐 있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공약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3.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30대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재벌에 대한 혜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발생,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오늘날 대·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형출자를 금지하고 계열분리명령제 실시 및 시장의 공적기능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부의 균형 배분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재벌독점 해체를 통한 전문대기업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한 내수 경제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제시된 근거들이 빈약하다.

4.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의 경우 보수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정당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약 제시가 부족하다. 또한 이와 같은 공약을 발현하기 위한 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언급 역시 부족하다.

<표> 당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	공정경쟁과 공평과세·책임담세를 통한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중심의 상향식 경제구조 기반 마련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	따뜻한 보수가치 실현	신자유주의 모델 청산 및 자립적 국민경제 지향
목표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 마련과 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재벌독점해체를 통한 전문대기업화, 중소기업보호를 통한 내수경제기반 확충, 일자리 확대, 불공정 거래근절을 통한 부의 균형배분
수단	자본소득과세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징세행정 효율화, 사익추구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중소기업부 신설, 하도급 대금의 협동조합 조정권 부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공공부문 하도급거래감독관 및 거래담당자 등록제 도입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형 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명령제로 재벌 해체,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이해당자사 경영참가로 경제민주화 실현,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도입
재원조달	추가세부담 없이 세출구조조정으로 60%(재량지출부분 구조조정), 세수확대로 40%(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 인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추진) 조달	불요	불요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