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분야 공약 분석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가능성

구분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문제인식	-지역별 상황 및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은 기계적 균형을 맞춘 지역균형발전만 강요해옴 -공기업, 공공기관 등 관 주도의 획일적 지역발전행태를 벗어난 지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	공약의 내용이 없으므로 평가 불가	-11.8%의 좁은 면적에 전 인구의 절반, 대학과 금융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과밀화된 반면, 지방은 과소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	-이명박 정부의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정책 - 지방재정자립도 하락 (정책 지속 기반 약화) - 지방 중소기업 일반의 기술력 취약 - 지역발전 주체 역량 미흡
가치	- 지역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능동적 주체 -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 경제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강화, 지역 자립도 강화 가능	공약의 내용이 없으므로 평가 불가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경쟁 가능한 지역단위가 되도록 국가-지방의 관계를 재구조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단순히 지방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발전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21세기 대안전략임
목표	- 획일적 지역발전의 틀을 벗어나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 있는 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민의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에 기여	공약의 내용이 없으므로 평가 불가	-지방자율성 -지방재정 확충 - 자치확대	-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복원 - 수도권 중심 정책 극복 - 지방의 균형발전 토대 형성 - 국가정책 집행의 일관성 및 신뢰도 향상
수단	제시하지 않음. 평가 불가	공약의 내용이 없으므로 평가 불가	19대 국회내 추진	-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복원: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시 건설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국회차원의 이행 점검단 구성’ ,2013년 : 세종시 종합 발전을 위한 범국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의견 수렴 -지방재정 확충: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감세철회와 국세정상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만한 재정운영 재조정, 주민참여제도 강화 등의 과제를 입법화 - 지방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설치: (제1단계, 2013년까지) 지자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유관기관(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과 교류 및 연계망 형성, (제2단계, 2014년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을 위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제3단계, 2015년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을 위한 예산의 점진적 증액 - 지역개발기구(RDA) 설립: (1단계) 지역운동의 전개를 통한 지역개발기구의 모태 형성, (2단계) 근접성 원칙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중앙정부의 경제․산업 권력의 단계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 추진(예: 유통산업 관련 권한)과 실질적 지역주체역량의 강화(지역사회단체 활성화), (3단계)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다루는 ‘구조고도화 개선자금’, ‘경영안정기금’ 등의 지역산업지원금은 자치단체에 위임. 12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인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 경영 지도의 기능과 인력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 (4단계) 민관협동의 지역개발기구 설립하여 정치적으로 자율적이고, 지역 주체들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지역 경제산업 정책의 수립집행, 2016년까지 단계적 실행.
재원조달	제시하지 않음. 평가 불가	공약의 내용이 없으므로 평가 불가	비사업(재원 불필요)	- 지방교부금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주재원확충을 도모. 기준금액을 낮추어 과세대상을 늘리고 세율도 강화하여 1조5천억 원의 지방재정 회복. - 법인세, 소득세 인상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5조원 이상 증가. - 현행 내국세의 19.24%와 20.27%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에 대한 단계적 상향. - 현행 부가세의 5%규모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15~20%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 특별교부세중 재해대책비를 제외한 불투명 예산 보통교부세로 통합. - 분권교부세를 사회복지교부금으로 개편. -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재정에 대 한 재정적 보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07년 규모로 축소할 시 5조2천 원 이상의 지방수입 발생. - 세외수입 확대(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공유재산관리 효율화, 자치단체 금고수입). - 기존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재원 및 행정․기술 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기술지원센터는 지역 대학에 설치하여 기술인력 및 공간․설비 등을 활용. - 16개의 기술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중소기업 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광역지자체 별 연 30억원의 추가적 예산 소요 예상).

□ 공약내용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획일적 지역발전의 틀을 벗어나 시·도별로 경쟁력  있는 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민의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약과 거의 무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전국을 광역단위로 개편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활성화, 국세와 지방세 개편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1) 이명박 정부의 서울중심, 수도권 중심정책, 2) 지방제정자립도 하락으로 인한 정책지속 기반의 약화, 3) 지방중소기업의 기술력 취약, 4) 지역발전 주체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발전 정책을 계승·발전시키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설문조사 및 각 당의 아젠다 순위 결과

아젠더명/순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통합 진보당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가능성	6	8	6*	4	8

* 민주통합당은 아젠더 순위가 6위이나 실제내용은 다른 내용을 제시함.

KBS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지역균형발전’(28.6%)을 6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각 당이 제시한 순위를 보면, 새누리당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전체 10개 아젠다 중 8위, 민주통합당은 아젠더 순위가 6위이나 실제내용은 취야계층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주택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4위, 통합진보당은 8위로 각 각 답하고 있다.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공약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   통합진보당만 기존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공약을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  정당간 공약의 특징

-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들이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추진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역별 상황 및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실제 제시한 공약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구호성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지역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 공약의 적절성

새누리당

- 진정한 지역발전은 국가차원의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된 성장동력과 주체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공약 내용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주요산업을 열거한데 그치고 있어 목표의 수준은 목표수준의 적절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

-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한 공약의 목표와 내용을 사실상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하기 어렵다.

자유선진당

- 지방자율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공약으로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 전국을 6~7개 광역단위로 개편, 국세와 지방세 개편, 세종시와 혁신도시 완성을 제목으로만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목표수준의 적절성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복원, 지방재정 확충지방,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설치지역개발기구(RDA) 설립 등과 같은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단순히 지방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발전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21세기 대안전략 임을 밝히면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수준의 적절성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 지역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 공약 수단의 실행가능성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제19대 국회내에서 추진한다고만 하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사실상 평가 불가)과는 달리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정조달계획을 다른 정당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계획의 경우 세수확보와 세목조정 등을 통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소요재원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극복방안이나 경제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