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2012년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분석‧평가

4. 교육/환경

김정수, 홍형득, 나태준, 윤지웅

- 사교육 문제와 대학등록금 문제

<아젠다 1: 사교육 문제>

집필진: 홍형득, 윤지웅

□ 공약내용

⃝ 새누리당의 공약내용 요약

- 새누리당의 사교육문제에 대한 주요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선진화,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체험활동 강화, 산림교육, 당양한 EBS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확대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11프로그램(1인‧1악기‧1체육)으로 체험활동 강화, 학생주도의 동아리·봉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산림교육을 통한 정서함양-생애 각 단계별로 휴양, 보건, 교육 등 양질의 산림 서비스 제공,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방과 후 학교로 흡수, 학교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EBS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교육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111프로그램(1인‧1악기‧1체육)으로 체험활동 강화

○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한국형 ‘엘 시스테마’(음악을 통해 아동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한 학생오케스트라)를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

○ 학생주도의 동아리·봉사활동 활성화 및 적극 지원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 초·중·고에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공예․사진 등 8개 분야 문화예술강사 파견 운영

○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하여, 토요일 창의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5일 수업제 연계 폐교시설 활용,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확대

■ 산림교육을 통한 정서함양

○ 생애 각 단계별로 휴양, 보건, 교육 등 양질의 산림 서비스 제공

○ 유아 및 청소년 대상의 산림 교육 인프라 구축

- 어린이 숲 체험원 확대, 산림교육 전문가 배치

- 주5일 수업제 대비 1교-1숲 운동 전개

■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차상위계층 40%, 월 3만원 → 차상위계층 100%, 월 6만원 지원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1천개→3천개)

○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방과 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EBS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교육부담 완화

○ 과목별․수준별 학습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맞춤 연계식 EBS 프로그램 운영

⃝ 민주통합당의 공약 내용 요약

- 민주통합당의 사교육문제에 대한 공약은 현 정부의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개인차를 고려한 공교육 강화, 혁신학교 확대, 협력 중심 수업,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EBS 강좌 강화, 진로직업체험교육 등을 통해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를 고려한 공교육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경감, 상담.보건․영양․특수․사서 교사 확충 등을 통해 공교육 여건 강화, 학교 수업에서 방치되는 학생에 대해 공적 보호 강화, ‘맞춤형 클리닉’수업 운영

- 과고 및 외고 등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자사고는 점진적 축소, 일반고교의 지원 확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계고 활성화, 고졸자 취업 우대. 청년 실업과 학벌주의 완화, 일과 대학 연계를 위해 재직자 대학진학 기회 확대. 예․체능 국공립종합학교로 학생 조기 적성 개발

■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공교육 강화

○ 초․중등학교 교육을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

-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모든 초․중등학교가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획일화․표준화․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통합교육과정 중심의 개별화 수업, 협력 중심의 수업 등 수업방식 혁신적 개선

○ 초중학교 사교육 대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제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EBS 수능 인터넷방송의 세밀한 수준별 강좌 운영

○ 중․고등학교 진로직업체험교육 확대

■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인력 충원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경감, 학교폭력․학생 정서함양․진로 개발 등을 위한 상담교사 확충, 보건․영양․특수․사서 교사 등 확충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습결손 예방․치유

○ 학교 수업에서 방치되는 학생에 대해 공적 보호 강화

○ 최저학력보장제로 출발점 평등 구현

○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에 ‘맞춤형 클리닉’수업 운영

■ 입시준비형 고교 정상화 및 고등학교 체제 혁신

○ 입시 준비형 고교 정상화 : 과고 및 외고 등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자사고는 일반고교로 전환을 원하는 학교는 조속히 전환하고 그 외 자사고는 점진적 축소

○ 일반고교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지원 확대 : ▶ 일반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우선 감축 ▶일반고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 추진 ▶ 일반고교에 모든 인프라(교육봉사, 재능기부 등)를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교육지원 강화

○ 전문계고 활성화로 취업률을 높이고 배움의 기회 확대 : 고졸자 취업 우대, 승진 불이익 철폐 등을 통해 청년 실업과 학벌주의 완화, 일과 대학 연계를 위해 재직자 대학진학 기회 확대

○ 16개 시도별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 위탁교육 학교 확대

○ 예․체능 국공립종합학교로 학생 조기 적성 개발 및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

■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 자유선진당 공약 요약

- 자유선진당의 사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은 대학입시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공교육 붕괴로 보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 및 정상화와 우수교사 우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10만명 증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20명)으로 개선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사 적극 우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공교육 내실화와 정상화

○ 교사 10만명 증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20명)으로 개선, 과밀학급 해소/단위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영어교사 어학연수 확대

○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사 적극 우대

⃝ 통합진보당 공약 요약

- 통합진보당의 사교육문제 진단은 과도한 사립대 의존 고등교육 구조로 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교육체계 구축, 국립대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 방안), 부실 사립대를 퇴출시키고 국립대로 적극 편입한다는 공약이다. 사교육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 국립대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국가 지원, GDP대비 교육재정 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한 특성화 계열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 대학입학자격고사제 도입으로 입시경쟁 해결.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본고사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포함)로 전환하고, 특목고 해체를 통한 고교평준화를 위하여 2013년도부터 특목고 관련 법령 개정하여 일반고로 전환, 2012년부터 자사고 설립을 중단, 기존 자사고는 2013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교육체계 구축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전면화

○ 엄격한 기준으로 부실사립대를 퇴출시키고 국립대로 적극 편입: 교수, 학생, 교직원 적극 승계

○ 국립대 네트워크 규모는 1단계 총 정원의 50%, 2단계 총 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시킴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효과로 불필요한 대학진학이 자제되고,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립대 정원이 천천히 늘어도 총 정원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늘게 됨

○ 국립대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국가 지원

○ 국립대 교과과정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킴 - 과도기 기간 동안 정부지원형 사립대 유지

○ GDP대비 교육재정 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시행 후에도 남아 있을 캠퍼스 별 서열체계를 제거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로 특정 계열을 집중 육성시킴

○ 각 지역의 집중육성 계열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연구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보장함

○ 현재 인구와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현 서울대)은 비인기 순수기초학문 관련 단과계열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인기·응용학문 관련 단과계열을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함 -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

■ 대학입학자격고사제로 입시경쟁 해결

○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본고사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포함)로 전환(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자격 부여)

■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 2013년도부터 특목고(외고, 국제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일반고로 전환

○ 2012년부터 자사고 설립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2013년부터 기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지향성

가치지향성에 대한 비교분석은 제시된 공약들이 문제인식 차원에서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과 연계되어 있는지와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아젠더명/순위	유권자 여론조사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교육	5	4	5	5	4

o 정책학회가 제시한 10대 정책영역 중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우선순위는 5위이고, 각 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새누리당 및 통합진보당은 4위, 민주통합당 및 자유선진당은 5위에 두고 있어, 각 정당은 사교육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국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 새누리당

- 서민들의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관심과 소질, 잠재력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 민주통합당

-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공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과 융복합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 자유선진당

- 공교육 내실화와 정상화로 개인의 성장 발달, 국가 및 사회의 존속과 발전 도모한다.

○ 통합진보당

- 공교육 정상화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부와 빈곤의 대물림 막고 사회양극화 저지하는 것으로 지향한다.

<분석결과>

o 각 당에서 설정한 공약우선순위에서의 교육분야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3위에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 실현을, 민주통합당은 6위에 반값등록금을, 자유선진당은 2위에 대학등록금 확충을,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9위에 공교육 정상화와 학벌사회 극복을 두고 있어 모든 정당이 수월성교육보다는 공교육 강화, 기회균등과 등록금문제 등 교육 평준화에 초점을 둔 공약을 하고 있는 점이 유사하다. 다만 보수성향의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교육문제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반면 진보성향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6, 및 9위의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다.

⃝  목표타당성

목표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목표들이 제시된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적합한 것인지, 공약 목표 수준은 적절한 것인지,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 새누리당

o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선진화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장애인 교육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민주통합당

o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공교육 강화, 일반고교 상향 평준화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o 교육기회 균등 실현, 교권과 교육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o 공교육 정상화와 학벌사회 극복, 부와 빈곤의 대물림 저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o 목표측면에서 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추구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각 당의 정책문제 해결방향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란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공교육 강화방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통합진보당은 사립대 의존 고등교육 구조 해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빈곤의 대물림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 구분되는 특징이다.

⃝ 수단의 실현가능성

수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연차별 시행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o 실행계획은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한다고 한다.

o 재원조달을 하는데, 최대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고,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를 통해 40%정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o 세출구조조정은 전체 재정지출 중 1/3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므로 이 부분의 약5%수준 구조조정하고 매년 완료사업을 조금씩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o 세수 확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내리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고 역외 탈세 추징, 체납정리강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분석결과>

o 연차별시행계획의 구체성에 관하여는 새누리당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o 구체적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를 통해 40%정도 조달할 계획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역외 탈세 추징, 체납정리강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모든 공약에도 똑같이 제시하고 있어서 교육 관련하여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통합당

<연차별 시행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o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2012년까지 혁신학교지원법, 2013년 일반계고등학교 상향평균화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2013-2017년까지 학교 교육여건개선 등의 일정

<분석결과>

o 민주통합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육재정 확충하겠다는 내용만 있어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과 세수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보여진다.

-자유선진당

<연차별 시행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o 자유선진당은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과 교원 및 원어민교사 충원 프로그램 작성을 시행계획으로 제시하였고, 단지 19대 국회 임기중에 처리한다는 계획만 있다.

<분석결과>

o 자유선진당은 정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만 있는 것으로 보아, 법개정안 정도만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연차별 시행 계획>

o 통합진보당은 국립대 체제개편을 중심으로 준비기(2012-2013), 1차개편(2015-2016) 및 2차 개편(2017-2020)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o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를 통한 60조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12조 등으로 재원확보 방안 면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재정조달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o 통합진보당의 경우 부자증세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으로 재원확보 방안면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재정조달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각 정당 모두 공약에 필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측정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이나 현실적합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당별 사교육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	- 의무교육, 무상교육확대를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 - 보수성향의 정당에서 진보성향의 가치지향	- 교육의 수월성 가미한 공교육 강화 - 진보성향의 정당에서 보수성향의 가치 지향	- 공교육 내실화로 교육의 기회균등 추구 - 보수성향의 정당에서 보수적 가치지향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빈곤의 대물림 및 사회양극화 저지 - 진보성향의 정당에서 진보적 가치 지향
목표	-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선진화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 입시문제 및 공교육 정상화 등 원칙적인 목표설정, 목표의 구체성 떨어짐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 고려 공교육 강화, 일반고 상향평준화 - 사교육보다는 일반적인 교육문제 해결 목표, 개인차 고려, 상향평준화 등 목표의 구체성 떨어짐	- 공교육내실화, 교육기회 균등 실현, 교권과 교육권 문제 해결 - 기존의 교육개혁 및 목표와 차별성이 크지 않고, 원칙적 목표만 제시	-국립대학중심의 교육체제 개편, 완전 무상교육실현 - 목표 구체적이나 사립대학과의 국립대 통합 등 목표실현가능성 불확실
수단	-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로 40%조달 - 세출구조조정: 정부재량지출부문 구조조정 - 세수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인 하, 파생금융상품과세,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현실화,역외 탈세추징 등 -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나 다른 공약에도 같은 원칙제시	-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및 재정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 재원조달계획이 법의 제개정만 제시하고 있어 수단의 실현가능성 낮음	-관련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 및 원어민교사 충원 프로그램 작성 및 진행 - 재원조달계획이 법의 제정만 제시	- 부자증세를 통한 60조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12조 등으로 재원확보 - 재원조달계획 구체적임, 다만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불확실

□ 총평

ㅇ 공약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

- 사교육 문제에 관한 각 당의 공약에서 나타난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나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해서는 각 당의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징

- 사교육문제에 대한 각 당의 현황인식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인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및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경우 경쟁위주의 교육정책과 입시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통합진보당의 경우 사립대 의존의 고등교육구조를 그 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각차이가 있다.

- 공약수준은 범위 측면에서 유사하며, 사교육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정책방향은 역시 공교육강화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강화를 위한 세부 공약이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교육 비 부담에 대한 고심이 없고, 원론적인 공약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수단측면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수단은 각 정당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기존 공교육강화를 위해 제시되었던 학교교육 내실화, 방과후 학교교육 등 비슷하지만 보수 및 진보성향의 정당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다른 세부 정책수단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개인별 재능을 고려한 공교육강화를 수월성강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통합진보당은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중심의 대학교육개선에 우선 점을 두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증원 및 교원평가를 통한 우수교사 우대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관하여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특목고와 자사고 축소와 일반고 중심의 교육체계 등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일반적인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추가>

<아젠다 2: 대학등록금 문제>

□ 공약내용

새누리당

◦ ‘13년과 ’14년에 걸쳐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약속한 바 있고, 다소 많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다음 세대의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등록금 부담 추가 인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을 제시함.

새누리당이 예산 투입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임.

◦ 아울러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학자금 대출을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게 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더욱 인하하도록 할 것임. 또한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를 확충하여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하숙집 걱정 없이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등록금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대폭 증대로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

-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

◊ 학자금 대출이자 3.9%→2.9%,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대학생 주거 부담 덜기

- 대학 캠퍼스 내 연간 1만 명 수용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민주통합당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여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8% 내외)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강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고등교육법」등 개정)한다고 함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 ’09년 기준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가장 비싼 미국(＄5,666)에 이어 2위(＄4,717)임.

-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했으나 이는 등록금 인하조치와 거리가 있음.

· 목표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 까지 줄여 ‘반값 등록금’ 실현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8% 내외)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강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고등교육법」등 개정)

- (이행기간)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여 2013년부터 실시

· 재원조달방안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3대개혁을 통행 ’13년~‘17년간 연평균 34.8조원의 추가재원 조달

자유선진당

○ 정부 지원과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대학등록금 30% 인하 추진하는 목표 제시함

- 구체적으로 대학별 자구노력, 재단 대신 대학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 적립금 사용을 통해 1조원 마련

-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비차원에서 정원미달, 비리․부실대학 등의 대학통폐합 추진, 통폐합 학교 학생은 인근 국립대학으로 전학

- 2016년까지 단계별로 7~10%씩 인하하여 2016년 30% 인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내국세(2011년 151조원)의 일정액(2%)을 매년 지원(연간 2조 5천억원 이상)

○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재학 및 군복무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정부 지원과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대학등록금 30% 인하 추진

- 2016년까지 단계별로 7~10%씩 인하하여 2016년 30% 인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내국세(2011년 151조원)의 일정액(2%)을 매년 지원(연간 2조 5천억원 이상)

○ 대학별 자구노력, 재단 대신 대학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 적립금 사용을 통해 1조원 마련

○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비차원에서 정원미달, 비리․부실대학 등의 대학통폐합 추진, 통폐합 학교 학생은 인근 국립대학으로 전학

○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재학 및 군복무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통합진보당

국립대 체제개편 로드맵

	준비기 (2012-2013)	1차 체제개편 (2014-2016)	2차 체제개편 (2017-2020)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립대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전면 시행 ·지역 거점 집중육성 계열 추진 ·국립대 정원 총 대학생·정원의 50%수준으로 확대	·지역 거점별 특성화 대학체제 구성 완료 ·통합전형에서 절대평가 전면도입, 탄력정원제 운영 ·국립대 정원 총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 ·무상등록금 실현
사립대	·정부 지원형 사립대로 반값등록금 실현	·부실사립대 본격 퇴출	·특성화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 유지 ·비특성화대학 정부지원 중단, 자율성 보장
대국민	·국민위원회 설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전면시행	·평생교육시스템 등 필요에 의한 대학진학 안착화

1)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증세정책

-  부자증세에 기초하여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3.7% 달성,  매년 약 60조원의 세수 확보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대학구조조정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의 교부금 지급(년 간 약 12조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목표측면에서 보면,

-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보다 대학경영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등록금 인하 방안 제시에 주력함

- 민주통합당은 50%, 자유선진당은 30%, 통합진보당은 50%에서 궁극적으로 100%인하를 목표로 함

□ 수단측면에서 보면, 각 정당이 약간의 차이를 보임

- 새누리당은 기존 법/제도적 틀 안에서 감사제도의 강화, 학자금 대출 자격 및 이자 인하 등 활용가능한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함

-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은 내국세의 일부를 교육교부금의 신설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자격완화 등 유사한 정책수단을 제시함

- 통합진보당은 정부지원형 사립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마련 등 국립대학교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상대학교육을 지향하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표 2> 당별 대학등록금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목표	대학의 자구노력 및 투명성 확보을 전제로 정부지원을 통해 등록금 인하	등록금을 현행보다 50%인하	등록금 30%인하 (2016년까지 단계별로 7~10%씩 인하)	등록금을 단기적으로 50%인하하고, 단계별 국립대학교 구조조정을 통해 무상 대학교육 실현
수단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 - 학자금 대출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대출이자 인하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를 확충	내국세의 일정부분(8% 내외)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 반값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내국세의 일정액(2%)을 매년 지원 -대학별 자구노력, 재단 대신 대학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 적립금 사용을 통해 1조원 마련 -부실대학 통폐합 추진 및 통폐합 학생은 인근 국립대학으로 전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 재학 및 군복무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학을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고, 등록을 지속적으로 인하함 - 부자증세에 기초하여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3.7% 달성, 매년 약 60조원의 세수 확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대학구조조정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의 교부금 지급(년간 약12조원 재원 마련)

□ 총평

각 정당의 대학등록금 이슈에 대한 공통적인 공약은 등록금인하 하겠다는 것이며,  그 정도와 방법에서는 새누리당의 등록금인하 노력에서 통합진보당의 궁극적인 완전한 대학 무상등록금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음.

한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