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영역별 공약평가

2. 정치/행정

집필진: 오철호, 우윤석, 김대건

1) 공약 1: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

□ 공약내용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해 1) 일하는 국회와 2)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국회 폭력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해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절차 및 진행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축소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을 중점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일하는 국회

ㅇ 국회의원으로서 할일을 못하거나 국회 공전시 세비를 주지 않는 ‘무노동 무  임금’ 원칙을 19대 때부터 적용

ㅇ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

ㅇ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 국회의장의 직원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ㅇ 의안 상정 의무제 도입

-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된 것으로 간주

ㅇ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제외)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위원회를 구성

ㅇ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 의장은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5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사위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

-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

ㅇ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시입예산 부수법률안 등은 매년 11월말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

ㅇ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본회의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함

ㅇ 국회의 폭력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약

- 의원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사과시에는 2개월동안 수당 1/2 감액, 30일 출석정지시에는 3개월동안 수당 전액 감액

⃝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정치권의 불신을 지역주의, 불투명한 정치자금, 국회운영의 비합리적인 제도나 관행, 불합리한 국회의원의 특권에서 찾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1)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2)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주로 하면서, 3)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와 합리적 국회운영으로 생산적 정치 구현, 4)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 통합의 정치 실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ㅇ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ㅇ 완전선거공영제, 사이버 선거운동 확대 등을 통한 돈 안 드는 선거 실현

ㅇ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한 전자투표 제도화,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확대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

ㅇ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대학생 등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허용

ㅇ 공관 등록 이외에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 허용

■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실현

ㅇ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ㅇ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 뇌물수수죄 등의 경우, 일정 금액(약 5백만원) 이상 수수한 자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ㅇ 정당의 외부 회계감사제도 의무화

ㅇ 정당의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와 합리적 국회운영으로 생산적 정치 구현

ㅇ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 조정

ㅇ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ㅇ 1심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정지

ㅇ 국회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을 감시하도록 함

ㅇ 국회 상임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

ㅇ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여, 국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가부만을 표결하도록 함

ㅇ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의안 처리에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등,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와 폭력을 예방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ㅇ 국민통합을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지양하고 상생의 정치 복원

ㅇ 공정인사와 균형개발로 지역간 화합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현행 대통령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정치자금법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분권형 대통령제

ㅇ 각계 전문가와 정치권이 합의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함

ㅇ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되 국방, 외교, 통일분야를 관장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외 중앙정부의 권한을 관장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ㅇ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비리는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보다 강력한 기구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큰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함

ㅇ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을 검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가미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조직 내에서 상명하복의 통제를 받는 이상 엄정한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독립수사기구로 설치함

■ 정치자금법 개정

ㅇ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관리, 감독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소환권 및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중앙선관위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ㅇ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권을 주었고, 지급 당시의 국회의석 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배분의 공정성을 잃고 지나치게 원내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문제가 있음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국회운영개선이나 국회의원의 자질 등에 관한 사항보다 보다 거대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1)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도록 선거제도의 개혁, 2) 진성당원제의 미비와 금권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정치 혁신, 3) 낮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정당정치 혁신

ㅇ 금권부패정치 타파 : 정당 금권선거 처벌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진성당원제 제도화,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ㅇ 정당 기초조직 활성화 : 풀뿌리 정당정치 강화, 투명한 정당회계 운영, 상향식 민주적 운영이 전제된 정당 지역조직 허용

ㅇ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 선거제도 대개혁

ㅇ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도입

ㅇ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소수 대통령’에서 ‘다수 대통령’으로!

ㅇ 국민의 참정권 강화 : 전자투표제 도입, 선거일 유급휴무일 지정, 이동투표제·사전투표제 도입

ㅇ 투표율 향상 기반 확대 :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 시험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제 도입.

■ 참여민주주의 확대

ㅇ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과 공무원에게 정당가입, 후원 허용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 보장

ㅇ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ㅇ 여성 정치 활성화 : 세상의 절반인 여성, 여성 30% 지역구 출마 할당

ㅇ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지향성

가치지향성에 대한 비교분석은 제시된 공약들이 문제인식 차원에서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과 연계되어 있는지와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아젠더명/순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통합 진보당
정치권신뢰회복과 역량강화	4	7	9	10	5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의 공존, 공정한 시장경제이다.

·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7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정치권 신뢰회복’(30.8%)을 4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는데, 이에 비하면 낮은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국회선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점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과 부합하나, 국회선진화 방안에만 방점이 있어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 가치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와 관련된 일련의 공약들은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서민과 노동자를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9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정치권 신뢰회복’(30.8%)을 4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아주 낮은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국회운영의 관리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와 국민 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정치권의 투명성과 윤리성, 지역주의의 극복과 참여성이라는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세력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정치문화를 지향하는 점 등 당의 가치 및 비전과 부합하는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가치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실현, 국회의원 특권축소와 합리적 국회운영 등과 관련된 각 세부적 정책공약들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개방,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공동체, 민간이 주체가 된 국가발전, 지방으로의 분권, 통합과 화합의 정치 추구이다.

·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10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정치권 신뢰회복’(30.8%)을 4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아주 낮은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분권형 대통령제, 정치부패와 정경유착 차단, 국민 정치의식의 성숙, 정치권의 신뢰회복, 투명한 정치사회를 건설하려는 점에서 당의 가치 및 비전과 부합하는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정치자금법 개정 간에는 가치일관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은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 무상의료 구현, 고교 평준화 및 대학서열 해체, 토지 및 주택 공개념,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이다.

·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는 전체 10개 아젠다 중 5위 이다. (KBS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제19대 국회 우선 과제(중복응답 기준)로 ‘정치권 신뢰회복’(30.8%)을 4번째로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당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통합진보당이 평소에 주장해오고 있는 정당정치의 혁신, 선거제도의 대개혁 등이 본 공약의 중요성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 선택과 주요 국정 시책을 결정할 권한을          행사하고 경험함으로써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민주주권의 원리를 체         득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도록 하려는 점에서 당의 장기         적인 비전과 명확한 정책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정당정치 혁신, 선거제도 개혁,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공약 간에는 정치참여를 목표로 하는 가치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목표타당성

목표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목표들이 제시된 정치권신뢰회복과 역량강화에 적합한 것인지, 공약 목표 수준은 적절한 것인지,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각 당의 공약을 목표타당성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목표>

ㅇ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진행에 기여하고 국회 폭력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ㅇ 국민의 정치불신 심화 원인을 국회에서의 여야간 몸싸움, 실력저지, 폭력 등으로 국회가 사회갈등의 해소처가 아닌 갈등 조성처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서 찾는 등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는 점에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과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은 상당히 개혁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의안상정 의무제,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안건 신속처리제,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회부제, 본회의 필리버스터, 국회의 폭력방지 및 질서유지 등도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ㅇ 정치권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국회운영의 관리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목표수준의 적절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권의 투명성과 윤리성 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개선과 같은 관리기술적인 측면과 국회의원에 대한 개선만으로 국민의 정치불신을 종식시키고 정치권의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해 보임으로 다양한 차원의 대안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공약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제시된 세부적 공약이 제대로 실시만 된다면, 국회의 합리적 운영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민주통합당

<목표>

ㅇ 정책선거,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참여의 깨끗한 정치, 합리적 국회운영을 통한 생산적 정치 등을 통한 새로운 정치 구현이다.

<분석결과>

ㅇ 정치불신의 원인을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 정치의 불투명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비합리적인 국회운영과 제도, 불합리한 국회의원의 특권에서 찾는 점에서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정치권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정치의 투명성과 참여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회운영과 제도 및 불합리한 국회의원 특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목표수준의 적절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공약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구, 상생정치와 국민통합을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 지양과 상생의 정치복원 등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제시된 세부적 공약은 실시만 된다면, 정치의 투명성, 국민의 정치 참여성, 국회운영의 합리성 등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자유선진당

<목표>

ㅇ 중앙집권제의 국가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구조로 바꾼다. 즉, 지방정부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국가구조로 바꾼다.

-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통화 등 국가통합과 조정기능의 업무를, 지방정부 는 독   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재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고 국가적 규모 외   의 업무를 수행하는 강소국연방제로 개편한다.

ㅇ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겨냥한 특별사정기구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와 모니터를 주된 업무로 하여 이들의 뇌물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 또한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친인척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공직 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ㅇ 정치자금법의 제도적 허점이 많아 불법정치자금을 감시,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중앙선관위 보고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분석결과>

ㅇ 정치불신의 원인을 절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행 대통령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공직사회 부정부패, 정치자금법의 제도적 허점에 따른 정치부패 등으로 보고 있어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자유선진당만의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공약으로서의 신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수준의 적절성은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ㅇ 공약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개정은 중앙선관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 외에 적절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 통합진보당

<목표>

ㅇ 정책공약의 목표는 1) 정당정치 혁신으로 정치신뢰 회복 2) 선거제도 대개혁으로 국민 참정권의 획기적 강화, 3) 참여민주주의 확대로 정치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다.

<분석결과>

ㅇ 정치불신의 원인을 유권자 표심과 불일치하는 선거제도, 진성당원제의 미비와 금권정치의 확산, 낮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 제도에서 찾고 있어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합진보당의 공약목표인 정당정치 혁신으로 정치신뢰 회복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진성당원제 제도화, 금권선거 처벌강화, 풀뿌리 정당정치 강화, 선거제도 대개혁을 위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적합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ㅇ 그러나 불합리한 국회운영과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에 따른 정치권의 불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공약제시가 없어 목표수준의 적절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선거제도 개혁 관련하여 투표참여시 시험 가산제 도입,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등은 그 파급효과나 잠재적인 논란가능성에 비해 타당한 근거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수단의 실현가능성

수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정치선진화 지속 추진 :  ‘12년 중「국회법」개정 추진

<분석결과>

ㅇ 2012년 중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은 없다.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관계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민주통합당

<연차별 시행 계획>

o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2013년까지 국회법 및 정치관계법 등 개정 완료

<분석결과>

ㅇ 2013년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은 없다.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해당 없다고 하였으나 선거공영제, 전자투표,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외부 회계감사제도 의무화 등에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입법비용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입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자유선진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2012~13년 개헌, 2012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정치자금법 개정

<분석결과>

ㅇ 연도는 제시되어 있으나,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은 없다.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계획도 해당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입법비용은 소요되지 않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시 조직운영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재원에 대한 검토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통합진보당

<연차별 시행 계획>

ㅇ 야당이 2012년 총선의 공동공약으로서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

ㅇ 총선직후 야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ㅇ 2014년 광역의원선거와 기초의원 선거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

ㅇ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줄이되 의석을 늘려 정당명부제를 확대

ㅇ 공선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개정안도 동일한 수순

<분석결과>

ㅇ 각 공약에 대한 연도는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2012년 중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원조달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은 없다.

<분석결과>

ㅇ 입법과제이므로 재원조달계획이 필요 없다고 하나 선거일 유급휴무일 지정, 이동투표제 등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법비용 외에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당별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지향성	ㅇ 핵심내용 - 국회운영 선진화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미흡 - 공약의 가치일관성 있음	ㅇ 핵심내용 - 국민참여성/정치투명성/국회운영의 합리성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성 있음 - 공약의 가치일관성 있음	ㅇ 핵심내용 - 분권적 대통령제 ㅇ 간단한평가 -정책의 가치지향성 있음 - 공약의 가치일관성 미흡	ㅇ 핵심내용 - 선거 및 정치제도 혁신/국민참여성/ ㅇ 간단한평가 - 정책의 가치지향성 있음 - 공약의 가치일관성 있음
목표타당성	ㅇ 핵심내용 -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진행에 기여하고 국회 폭력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 ㅇ 간단한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 - 목표수준의 적절성 다소 미흡 - 타당한 근거 제시 미흡	ㅇ 핵심내용 -정책선거,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참여의 깨끗한 정치, 합리적 국회운영을 통한 생산적 정치 등을 통한 새로운 정치 구현 ㅇ 간단한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 - 목표수준의 적절성 있음 - 타당한 근거 제시 다소 미흡	ㅇ 핵심내용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구조/고위공직자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와 모니터/정치자금의 투명성 ㅇ 간단한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 - 목표수준의 적절성 미흡 - 타당한 근거 다소 제시 미흡	ㅇ 핵심내용 - 정당정치 혁신으로 정치신뢰 회복/선거제도 대개혁으로 국민 참정권의 획기적 강화/참여민주주의 확대 ㅇ 간단한평가 - 적합한 목표제시 - 목표수준의 적절성 다소 미흡 - 타당한 근거 제시 미흡
수단의 실현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총평

ㅇ 공약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

-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여야의 접근방법에 차이가 존재함. 새누리당은 주로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민주통합당은 국회운영뿐만 아니라 정치의 투명성, 참여성, 윤리성, 지역주의 타파를, 자유선진당은 분권적 대통령제를, 통합진보당은 선거와 정당정치의 제도 개혁, 국민의 정치에의 참여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각 당은 정책적 가치를 명확히 지향하고 있고, 또한 공약의 우선 순위를 떠나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각 정당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공약의 파급효과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정당이 공히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공약의 특성상 입법조치로 완료되는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조정이나 의견수렴, 다른 대안의 검토와 같은 사항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입법조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은 불필요하다 할지라도 선거공영제, 전자투표제, 이동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집행 단계에서 예산소요가 야기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특징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히 국회의원 활동과 국회운영의 개선과 관련한 공약을 중요한 것으로,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선거제도 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공약을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편,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및 자유선진당과는 달리 정치권의 신뢰와 역량 강화를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참여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실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국회운영의 관리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와 국민 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정치권의 투명성과 윤리성, 지역주의의 극복과 참여성이라는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과는 다소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1)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도록 선거제도의 개혁, 2) 진성당원제의 미비와 금권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정치 혁신, 3) 낮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위한 참여민주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 운영에만 초점을 두었고, 민주통합당은 선거 및 정당제도, 지역주의, 그리고 국회운영 등을 모두 언급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은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정당정치 및 선거 제도,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 외교/안보

(집필진: 이종원, 문명재, 정용남, 최도림)

1) 공약 1: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 공약내용

⃝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남북한 교류협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당의 주요 공약으로 ‘든든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과 힘으로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어가겠으며, 이를 위해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정책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든든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의 뜻과 힘으로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가고자 함.

⃝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하였으며,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5대 실패로 규정하면서, 남북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대북인도적 지원이 막혀 있으므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5·24조치 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개막’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방경제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라는 대북정책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한 대북정책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

- 3대 전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방경제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

- 10대 과제 :

①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이행

② 남북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③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④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⑥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 보장․지원

⑦ 북한내 평화경제특구 관련협력 확대 및 3대 SOC 연결사업 추진

⑧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⑩ 주변 4강 외교관계 강화 및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

⃝ 자유선진당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북간 신뢰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그동안 남북간 정치적 환경에 종속되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보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교류협력도 지지부진했음을 인식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공약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통한 남북간 신뢰회복 도모,’ ‘남북 상호보완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교류협력,’ ‘남북 통일을 대비한 남북 종교 및 문화교류의 활성화’ 등이다. 자유선진당은 통합진보당과는 달리 과거에 해오던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포함해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교류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나 정치적 색채가 덜 나는 농업교류협력과 종교 및 문화의 교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통한 남북간 신뢰회복 도모

▴남북 상호보완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교류협력

▴남북 통일을 대비한 남북 종교 및 문화교류의 활성화 등 3대 공약을 제시

⃝ 통합진보당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소위 ‘5.24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차단되어 있고, 남북정상간 합의 내용이 미이행되고 있으며, 민족통일을 위한 경제공동체의 구상이 미흡하다면서, 주요 공약으로 ‘5‧24조치의 즉각 해제,’ ‘남북합의 이행 특별법 제정,’ ‘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가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방해가 되는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는 동시에 더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나 조직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1) 5·24조치 즉각 해제

- 개성공단 외 대북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전면 차단한 5·24조치의 철회를 통해 남북 신뢰 회복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재개 도모

2) 남북합의 이행 특별법 제정

-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불가역적 제도를 만듦.

- 남북간의 대표적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정부에 따라 남북이 기존에 맺은 합의가 부정되고 관계가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두 법률의 정비

3.(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

- 담당 상설 기구 구성 등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안정적 발전 뒷받침

⃝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관하여 각 정당들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대화와 교류협력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교착상태의 남북교류의 원인과 문제해결의 방향에 관하여 극명하게 상이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문제에 관하여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를 먼저 주문하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남북간 다양한 대와와 교류협력의 장에 나올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그에 따라 관련된 여러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음은 다른 야당들과 같이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공약에서 비정치적인 교류부터 접근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퍼주기 지원’이나 일회성 행사를 자제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자고 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같이 이명박정부에서 취해진 ‘5.24조치’의 즉각 해체부터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남북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한 정치적 영향이 남북간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야당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지향성

가치지향성에 대한 비교분석은 제시된 공약들이 문제인식 차원에서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과 연계되어 있는지와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아젠더명 / 순위	유권자 여론조사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8	9	7	7	6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경우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어젠다를 10개 어젠다 가운데 9위로 보고 있으며, 이는 다른 정당들에 비하여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보고 있으며, 국민 여론조사 8위 보다 낮다. 새누리당은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통한 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하여 그 통일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그 추구하는 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책공약의 목표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에의 동참을 촉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며, 공약과 가치와의 정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민주통합당

: 이에 반하여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어젠다를 전체 10개의 어젠다 가운데 우선순위를 7위로 평가하면서 통합진보당 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국민 여론조사 보다도 조금 더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약의 목표로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민족통일 토대 확립’을 제시하고, 공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비전과 가치로서 ‘평화·공영, 통일’을 제시하고 있어, 공약과 달성하려는 비전과 가치가 잘 연계,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의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전체 10대 어젠다 중 7위로 평가하여 국민 여론 조사 보다는 조금 더 중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이나 농업교류, 종교 및 문화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 등을 제시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공약의 목표는 남북간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공약의 추진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 수 있다고 보며, 공약과 가치간의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의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전체 10대 어젠다 중 6위로 평가하여 가장 중시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 교류협력의 장애요인으로 ‘MB정권의 대북 적대정책 및 5‧24조치,’ ‘남북정상간 합의의 미이행,’ ‘민족통일 경제공동체 구상 미흡,’ 등을 들며 남북관계 및 교류의 경색을 완화시키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 공약의 목표로는 ‘민족 화해와 협력강화,’ ‘민족통일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 ‘한반도 긴장격화의 예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약을 통해서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통일 기반 조성을 실현을 그 가치로 삼고 있어서 공약과 가치간의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목표타당성

목표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목표들이 제시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적합한 것인지, 공약 목표 수준은 적절한 것인지,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목표>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통한 통일임

<분석결과>

ㅇ 남북한 교류협력이 결국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결국의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관점에서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목표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수단들과 연계될 수 있는 지가 불명확하다.

- 민주통합당

<목표>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민족통일 토대 확립

<분석결과>

ㅇ 3대 전략, 10대 과제가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들이고, 이것이 민족통일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 자유선진당

<목표> 3가지 공약의 목표는 공히 남북간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

<분석결과>

ㅇ 이산가족 상봉, 농업교류협력, 종교 및 문화교류 협력의 활성화는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와 수단관계가 잘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처럼 추상적인 목표 대신에 다소간 성과목표에 가까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돋보이며, 목표와 수단간의 연계관계가 잘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통합진보당

<목표> 민족의 화해와 협력 강화, 민족통일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 한반도 긴장격화의 예방이라는 3가지의 목표를 제시.

<분석결과>

ㅇ 통합진보당에서는 여러 정책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우선 위에서 적시한 3가지 목표를 달성하며, 장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통일 기반 조성을 실현하여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과 공약목표간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관계가 상대적으로 잘 수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평화통일과 같은 지극히 추상적인 목표의 설정 보다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은 판단된다.

⃝  수단의 실현가능성

수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연차별 시행 계획> 지속적으로 추진.

<분석결과>

ㅇ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 수단으로서의 정책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원조달 계획> 기존의 일반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필요시 별도 재원을 검토함.

<분석결과>

ㅇ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따라 일반적인 예산 운용 원칙 이외에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민주통합당

<연차별 시행 계획> ․ 2012 대통령 선거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반도 평화전략 이행계획서’ 마련,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협의 및 실천) ․ 정권 교체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전략 이행 계획서’에 따라 본격적인 실행 착수)

<분석결과>

ㅇ 민주통합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과 이후로 실행계획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한반도 평화전략 이행 계획서’에 따른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은 정권 교체후 실시한다고 일정표를 잡고 있음.

<재원조달 계획> - 현재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되, 대규모로 예산이 투여되는 3대 SOC 연결사업의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재원 추계 가능

<분석결과>

ㅇ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를 활용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현장 조사후 추가 예산 확보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재원 조성 방안을 제시함.

ㅇ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원 조성 및 편성에 대한 계획은 결여되어 있음.

- 자유선진당

<연차별 시행 계획>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분석결과>

ㅇ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재원조달 계획>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 통합진보당

<연차별 시행 계획> 19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국회 결의로 5·24 조치 즉각 해제 결의. 정상선언 이행 특별법과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등을 위한 법안의 공동 발의 추진.

- 식량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즉각 재개.

- 8·15 혹은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전기 마련.

-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북한 내륙 지방 경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합의 촉구 및 성사.

<분석결과>

ㅇ 19대 개원시 국회 결의, 정상선언 이행 특별법 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한 공동 발의, 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즉각 전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통한 남북 경협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명시. 방향에 대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으나, 각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재원조달 계획> 식량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경협사업체 피해 보상 등과 관련 재원은 2012년 지출 예정된 남북협력기금 1조 6,138억 원 등으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

- 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과 그것을 통한 경협사업의 안정성 보장 등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정부 지출 등은 필요치 않음.

- 단 2009년 이후 전혀 출연되지 않고 있는 정부출연금의 재출연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합의, 추진할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정적 추진 필요.

- 필요하다면 정부출연금의 확대 등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연 조성액을 2009년 조성액인 1조 5541억 원보다 대폭 늘릴 수도 있을 것임.

<분석결과>

ㅇ 비교적 자세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골자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필요시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해서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각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충분성의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ㅇ 남북경제협력공사에 대한 재원설명은 명기되어 있으나, 다른 정책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및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표 1> 당별 정책 어젠다 비교

공약의 가치, 목표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각 내용에 대해서 평가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지향성	ㅇ핵심내용 :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통한 통일을 목표로 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접근 추구 ㅇ평가: 공약과 추구하는 가치간 정합성이 있음.	ㅇ핵심내용 :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 공영, 통일을 가치로 표명. ㅇ평가: 공약간 가치의 정합성이 있음	ㅇ핵심내용: 비정치적 분야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을 가치로 제시함. ㅇ평가 : 공약과 가치의 정합성이 있음	ㅇ핵심내용: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 민족통일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 한반도 긴장완화의 예방을 목표로 제시하고, 그 가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통일기반 조성을 가지로 제시. ㅇ평가: 공약과 가치의 정합성이 있음
목표타당성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의 제시가 없어 목표와 수단간 연계가 불명확함.	목표와 수단간 연계가 확보됨.	추상적 목표 보다 성과적 목표가 제시되어 목표와 수단간 연계가 잘 정립됨.	목표와 수단간 연계가 확보됨.
수단의 실현가능성	연차별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다소 취약함.	실행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으나, 재원조달의 방식은 구체성이 다소 결여됨.	실행계획과 재원조잘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비교적 상세화하였음.

□ 총평

ㅇ 공약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

- 각 정당은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각 정당의 이념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다르게 보고 있으며,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 각 정당의 공약의 타당성과 수단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을 공약하지 않아서 목표와 수단간의 연계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자유선진당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수단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정당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치와 목표와 수단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ㅇ 특징

- 새누리당은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하되,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남북교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정책프로그램과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 않고 있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남북의 대치가 현 정부의 5.24 조치에서 비롯되어 있으며 평화공존의 한반도 시대를 개막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양 정당이 집권당과 제1야당의 입장에서 판이하게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보수당의 입장에서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하에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점은 10대 정책 어젠다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9위, 민주통합당은 7위, 자유선진당도 7위, 통합진보당은 6위로 평가하여 각 정당별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달리 매기고 있다.

- 다른 한편 정당 자체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10대 정책어젠다에도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가 새누리당의 7대 과제에, 통합민주당의 경우 9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나름 각 정당이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이나 자유선진당의 경우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정당 자체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10대 정책어젠다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 어젠다 보다는 다른 어젠다를 더 중시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2) 공약 2: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 공약내용

⃝ 이 어젠다의 경우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어젠다와 분리가 쉽지 않고, 실행과 관련하여 외부 변수인 관련국들의 정치 상황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약내용을 보면 4당 모두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국가들의 자발적 결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공약들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별로 보면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이 의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공약 제시없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국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과 직결되는 구체적 공약 사항은 하지 않았으나, 공약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담고 있음.

⃝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동북아 안보정상회의와 외교장관협의체 구성추진,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저개발국가 협력과 역내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동아시아 개발은행 및 동북아 구조기금 설립, 그리고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권 형성과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o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

-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진전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중심이 되는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동북아 안보정상회의와 외교장관협의체 구성 추진

o 역내 저개발국가 지원협력과 역내 복지 환경 개선 협력

- 북한, 몽골 등 역내 저개발국가 개발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 역내의 빈곤 계층, 낙후 지역, 취약 산업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북아 구조기금 설립

o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을 통해 세계 최대규모의 역내경제권 형성과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마련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축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3대원칙(남북한 당사자 주도원칙,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병행원칙, 단계적 실천 원칙)과 5대 평화과제(남북간 긴장 완화하고 적대적 대결구도를 조속히 해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조속해결,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할 경우 본격적 대북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를 위한 인도적 문제해결,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협의체 추진)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3대 원칙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원칙 ▲단계적 실천의 원칙과

5대 평화과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 대결구도를 조속히 해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해결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할 경우 북한경제회복과 재건을 위해 본격적인 대북지원 실시 ▲교류협력의 제도와 분단고통 해소를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남북한, 미․일․중․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협의체(Northeast Asia Peace Summit: NEAPS)' 추진 등을 제시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주적 균형외교  관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개선, 남-북-러간 철도 및 가스 협력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1)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 구축

- 동북아 3+3 비핵지대화 조성

-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2)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발전 지향

3) TKR-TSR(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연계를 위한 남-북-러 3자 철도협력 추진 및 안정적 가스관사업을 위한 한러관계 개선

4) 화해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공식사과와 피해배상

- 국회에서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법안 통과 추진

5) 재외동포 정책의 전향적 마련

- 재외동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전제조건에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자유선진당과 같은 보수 정당의 경우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이며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6.15조치의 조기 시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시발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가치지향성

가치지향성에 대한 비교분석은 제시된 공약들이 문제인식 차원에서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과 연계되어 있는지와 명확한 정책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아젠더명 / 순위	유권자 여론조사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9	10	10	9	10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경우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어젠다를 전체 10개 어젠다 가운데 10위로 보고 있으며, 이는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도 같은 순위다. 다만 국민들은 기후변화대응을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보다 다른 정당들에 비하여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보고 있다.

- 새누리당은 ‘북핵문제 해결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확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및 관련국과의 협의를 언급하고 있으나,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전-공약간의 연계나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민주통합당

: 이에 반하여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전체 10개의 어젠다 가운데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어젠다를 10위로 평가하여 덜 시급한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다양한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및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당의 비전-공약간의 연계도 및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의 경우 전체 10개의 어젠다 가운데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어젠다를 9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정당들 보다는 조금 더 시급한 과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기후변화 대응 보다 더 중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순위는 같으나, 자유선진당은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가장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한 점은 차이가 있다.

자유선진당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도모하며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비전과 관련 원칙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여 비전-공약간의 연계도와 정책적 가치간에는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의 경우 다른 정당들과 같이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어젠다를 그 시급성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자주적 다자균형외교를 실현하여 한반도 정세와 운명의 주도적 개척자 역할을 하여 6.15 합의에 기반한 연합(연방)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비전과 관련해서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어 비전과 공약간 연계도 및 정책적 가치간에 정합성이 있게 비전, 공약, 가치가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 목표타당성

목표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목표들이 제시된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에 적합한 것인지, 공약 목표 수준은 적절한 것인지,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목표> 시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북한과 미국·일본 간의 관계 정상화 등 여건 조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확립,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보협력체제 (예: 헬싱키 프로세스 모델 등 참조)를 구축하고자 함.

<분석결과>

ㅇ 새누리당의 경우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과 직결되는 구체적 공약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북미, 북일간 관계 정상화 등 여건 조성과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향한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목표가 추상적이기는 하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됨. 다만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의 제시가 결여되어 있어 어떻게 목표가 다양한 정책수단들과 연계될 수 있는 지는 불명확함.

- 민주통합당

<목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분석결과>

ㅇ 통합민주당은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이 이 의제와 관련해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또한 원론적인 방향 차원의 목표로 목표수준의 구체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의 구체적인 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자유선진당

<목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증진 도모

<분석결과>

ㅇ 자유선진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를 증진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가 한반도 평화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당의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나 다소 원론적인 방향 제시 차원이며 목표 수준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여 수단과의 연계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 통합진보당

<목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평화협정 체결), 새로운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과 통일한국의 역할 강화, 민족자립 경제 토대 구축 및 대륙 출구 확보

<분석결과>

ㅇ 통합진보당에서는 이 어젠다와 관련된 목표로서 i)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평화협정 체결) ii) 새로운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과 통일한국의 역할 강화 iii) 민족자립 경제 토대 구축 및 대륙출구 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 및 다자적 안보협력 결여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이외의 목표의 경우에 지나치게 원론적이며,  목표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여 수단과의 연계성에서 다소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  수단의 실현가능성

수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시된 공약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연차별 시행 계획>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불투명하고,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정세 상황 등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어 년차별 계획은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분석결과>

ㅇ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재원조달 계획>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 계획이 기술되지 않음.

- 민주통합당

<연차별 시행 계획> 제시하지 않음

<분석결과>

ㅇ 시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동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및 ‘동북아 구조기금 설립’과 같이 제시된 정책공약을 어떻게 시행할지 알 수 없음.

<재원조달 계획> 제시하지 않음.

<분석결과>

ㅇ ‘동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및 ‘동북아 구조기금 설립’과 같이 제시된 정책공약에 대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알 수 없음.

- 자유선진당

<연차별 시행 계획>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분석결과>

ㅇ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재원조달 계획>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분석결과>

ㅇ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 통합진보당

<연차별 시행 계획>

- 2012년 총선 직후 국가보안법 폐기 및 남북관계 역진 방지를 위한 법 제정 및 법률 정비, 분쟁 지역 파병 동맹화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폐기를 위한 국회 결의,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 인권법 제정을 추진함. 2012년 한미SOFA전면개정을 위한 국회 결의와 2013년 양 정부 차원 ‘한미관계정상화’ 협의 추진.

- 재개될 6자회담과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 진행과 북미수교 적극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등으로 조기 일괄타결안 제의, 정권교체 등 통해 실현 노력. 가능하면 2015년까지 비핵화-평화협정-북미수교를 일괄타결함.

- 2013년도 국방비를 먼저 선제 동결하고, 불요불급 무기 도입 자제와 미국의 예를 참조한 국방비 증액 상한제한 도입 등으로 남북 상호군축 선도. 2020년까지 군 총원을 30~35만 명 정도로 줄이고, 국방비를 OECD 평균인 GDP 대비 1.6% 수준으로 감축함.

- 정권 교체 혹은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평화통일부총리 임명으로 통일․국방․외교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위 목표 사업 혹은 주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

<분석결과>

ㅇ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연차별로 자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법률안으로서 국민적 합의나 국회에서의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음.

<재원조달 계획>

- 조기 일괄타결 등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 군축으로 오히려 상당한 재원 확보 가능. 2013년에 군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약 1조 5천여억원 확보 가능할 것. 목표대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0년 현재 기준, GDP의 1.1%인 약 12조원 감축 가능.

<분석결과>

ㅇ 비교적 자세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실행계획 중 국방비 감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표 2> 당별 정책 어젠다 비교

공약의 가치, 목표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각 내용에 대해서 평가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지향성	ㅇ핵심내용: 북한의 비핵화 실현후 북미, 북일간 관계 정상화 여건 조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및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지향 ㅇ평가: 공약과 추구하는 가치간 정합성이 있음.	ㅇ핵심내용: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 동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구조기금 설립으로 역내 저개발국가 지원협력 강화,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ㅇ평가: 공약간 가치의 정합성이 있음	ㅇ핵심내용: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폐기화 북한의 개방과 개혁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ㅇ평가: 공약과 가치의 정합성이 있음	ㅇ핵심내용: 자주적 다자균형외교를 실현하여 6.15합의에 기반한 연합(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체결, 새로운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과 통일한국 역할 강화, 대륙출구 확보 등 제시 ㅇ평가: 공약과 가치의 정합성이 있음
목표타당성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의 제시가 없어 목표와 수단간 연계가 불명확함.	목표가 원론적이며, 목표수준의 구체성이 낮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다소 원론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목표와 수단간의 연계성이 다소 결여됨.	원론적인 목표 설정으로 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수단과의 연계성이 다소 결여됨.
수단의 실현가능성	연차별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연차별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연차별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비교적 상세화하였으나 국민적 합의, 정치적 타결 등 정치사회적 실현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 총평

ㅇ 공약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

- 전체적으로 이 어젠다는 4당 모두에게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별로 보면 10대 정책 어젠다 우선 순위 중에서 새누리당 10번째, 민주통합당 10번째, 통합진보당 10번째, 자유선진당 9번째로 나타난다.

-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어젠다는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어젠다와 분리가 쉽지 않고, 실행과 관련하여 외부 변수인 관련국들의 정치 상황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공약내용을 보면 4당 모두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국가들의 자발적 결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공약들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모든 정당들의 목표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에 따라 수단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으로 시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ㅇ 특징

- 모든 정당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북핵문제과 국제공조에 의한 한반도 평화 체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자유선진당에서는 3대원칙 5대 평화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큰 방향은 거의 같으나,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북핵문제의 해결 이후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약하고 있는 반면, 통합진보당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삼고 있지 않다.

- 특기할 사항으로 통합민주당에선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과 관련된 공약으로 역내 저개발국가 지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아시아 개발은행 설립과 동북아 구조기금 설립을 공약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에서는 TKR-TSR연계를 위한 남-북-러 3차 철도협력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가스관사업을 위한 한러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정책을 전향적으로 마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약 2)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집필진: 김정수, 나태준

□ 공약내용

⃝  새누리당: 원전사용 지속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 계승

- 새누리당의 대표적 정책공약은 탄소배출저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로 요약된다.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저감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4대강 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강화의 일환으로 원전설비의 안전점검 강화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영향평가제도 도입도 주요정책으로 제시했다.

■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0%를 저감

○ ‘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운영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그린카드” 보급 확대 등으로 녹색소비 생활화

○ ‘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편입 등 향후 여건 변화에 사전 대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 추진

○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청정․녹색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강화

■ 기상이변, 집중호우,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

○ 기후급변에 대한 적응요소를 주요 정책, 제도 및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반영토록 하는 「기후변화 적응영향평가제도」 도입

○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자연재해 대응 강화, 안정된 취수원 확보 및 하천 수생태 복원 등 4대강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관거 개량, 빗물펌프장 정비 및 하수저류시설 도입

○ 도심지역, 농업분야의의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호우 폭설 등 잦은 이상기상과 기후급변에 대응

○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국가종합매개체 감시체계 강화, 기후순응형 생활공간 창출, 적응신산업 육성 등 적응대책 지속 보완

■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창출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산업으로 육성

○ 기존 원전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원전설비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민주통합당: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강화

- 민주통합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참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세제지원, 소형발전 지원 등 대부분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절감이 전제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조기 시행

-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강화 추진

- 주민참여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공급 장려 정책 추진

- 소형발전 지원을 위한  ‘발전차액지원’ 후속 제도 마련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R&D 지원 확대

❏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면 재검토

o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o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현실적 존재 이유를 인정하더라도, 핵에너지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원전의 의존비율을 줄여가는 것이 핵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o 원전건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절감시키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함.

o 민주당은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규제와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며, 설계종료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함.

⃝ 자유선진당: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의 양성

- 자유선진당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 자발적 협약 체결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교육 기관의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강조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정책은 눈에 띠지 않는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현 ‘20년까지 ’05년 대비 4% 감축→10% 이상)

○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관련 대학 등 교육 기관 등록금 및 연구활 동 지원

○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 자발적 협약 체결, 경차 및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시책 대폭 강화

⃝ 통합진보당: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한 전력소비 억제

- 통합진보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공급확대 보다는 수요관리, 즉 에너지수요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현 정부의 과도한 수요예측이 핵발전 확대정책의 근거라고 보고, 통합적 수요관리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탈핵 기본법’ 마련을 통하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포기 및 영구폐쇄, 20년 가동 후 단계적 폐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적극적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기후변화 피해 산업 및 계층 보호 등을 주요 정책골자로 하고 있다.

1. 탈핵 기본법 마련 -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포기, 단계적 폐쇄

- ‘탈핵 기본법(가칭)’ 제정,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계획 철회

- 신고리 핵발전소 등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 철회 및 영구폐쇄 준비

- 핵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거버넌스 마련

- 설계수명이 다하지 않아도 20년 가동 후 단계적 폐쇄

2. 적극적 수요 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전면 재개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및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

- 조명, 인버터, 전동기 교체 등을 통해 효율 향상과 적극적 수요관리

- 2020년까지 산업·상업용 전기의 현재 전력소비량의 20% 감축

3.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 산업용전기 요금 현실화

-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으로 에너지 기본권 확립 및 재벌 특혜 폐지

-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도 폐지로 심야3교대 노동 및 24시간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4.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역학조사 및 농․어업 피해 연구/대책 마련

5. 하수슬러지를 CNG로 전환, 마을버스부터

-2012년부터 발효되는 런던협약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 하수슬러지의 혐기소화로 CNG가스로 전환. 이를 마을버스의 연료로 사용

6.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관용차부터.

- 지역의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자지체가 매입하여, 이를 바이오 디젤로 전환. 관용차부터 바이오 디젤 사용 차량으로.

□ 분석틀에 의한 평가

⃝  기후변화 대응정책, 새누리당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 보여

- 한국정책학회에서 제시했던 10대 정책어젠다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중요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기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경제와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지만,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보면 우선순위가 대체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그나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인 6위를 부여했으나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에서는 8위에 머물렀다. 통합진보당에서는 네 개 정당 중 가장 낮은 우선순위인 9위를 부여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절약은 각 정당간 공통요소

-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추진이었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은 차이가 나는데, 새누리당은 신재생에너지 수요확대와 수출산업 육성, 민주통합당은 주민참여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공급 장려, 자유선진당은 고효율기기, 경차, 청정연료의 보급 확대, 통합민주당은 하수슬러지나 폐식용유 등 에너지연료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  원자력발전 공약 내용, 정당간 큰 차이

- 정당 간 공약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안전점검과 설비 확충,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통해 원전사용을 지속·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탈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원전사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역시 원전사용에 대한 내용은 공약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현재 에너지 수요가 과도하다고 보고,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구조로의 재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수단의 실현가능성

각 정당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및 실행계획은 모두 달라, 원칙에는 동의하나 각론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새누리당

ㅇ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 하에서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행수단으로는 배출권 거래 관련법률 제정,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세출구조조정과 세수확대를 통한 재원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연차별 시행 계획>

■ ‘12년 내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역량강화 사업 예산의 적극 반영을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분석 결과>

ㅇ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법안 및 중앙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재원조달 계획>

■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를 통해 40%정도 조달함으로써 최대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 세출구조조정은 전체 재정지출 중 1/3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므로 이 부분을 약 5%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고 매년 완료사업을 조금씩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 세수 확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내리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고 역외 탈세 추징, 체납정리강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분석 결과>

ㅇ 세출구조조정 및 세수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일반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그 중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실제 어느 정도의 재원이 충당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민주통합당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에너지 절약 국민실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고한 가치나 실행계획,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공약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측면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연차별 시행 계획>

ㅇ 응답이 없었음

<재원조달 계획>

ㅇ 응답이 없었음

- 자유선진당

ㅇ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비전으로 보고 있어 새누리당과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 시행 계획>

○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을 밝혔으나, 연차별 계획 없이 19대 국회 임기 중 달성하겠다고만 밝혔다.

<재원조달 계획>

○ 정책결정 사안으로 특별한 재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ㅇ 관련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한 재원도 불필요한 것으로 언급하여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구상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 통합진보당

ㅇ 네 개 정당 중 진보적 색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개발·성장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비전하에 탈핵기본법 마련, 적극적 수요관리, 전기요금 현실화 등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실현계획에 있어서도 다른 정당들에 비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후처리충당금 사용, 원자력문화재단 지원중단을 통한 재원 마련,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연차별 시행 계획>

1) 탈핵기본법으로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구체적 사안은 다음과 같다.

- 탈핵기본법’(가칭)제정으로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하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2012년에 폐쇄하며, 신규 핵발전소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물론 추가 계획 전면 중단한다. 또한,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상관없이 운전 기간을 30년으로 제한,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결국,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총 23기를 모두 폐쇄하여, 2040년까지 탈핵을 실현한다.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여 에너지 전환 혁명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 일환으로,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적극적 수요관리와 발전원 다양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에너지 전환 혁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보고 있으며, 수도권 에너지 저감과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전동기 교체 등 수요관리를 통해 2020년까지 현재 전력 소비량의 20%를 감축하고 주택용 전기를 조명등 교체 등의 수요관리로 2020년까지 현재 전력 소비량 대비 7%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원전과 노후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적극적 수요관리와 전환 단계에서의 LNG발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다는 생각이다.

<분석 결과>

ㅇ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네 개 정당 중 가장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평가된다.

<재원조달 계획>

- 핵발전소의 해체와 폐쇄에 따르는 비용은 법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후처리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다.

- 현재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원자력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 201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1조 35억원 규모로, 전체 지식경제부 예산 규모의 5.8%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 결과>

ㅇ 에너지 정책 관련 재원의 출처와 규모에 관하여 네 개 정당 중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표> 당별 정책 아젠다 비교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가치	국제경쟁력 강화 에너지 안보 구현 환경에너지 강국 실현 국민생활의 질 향상	-무응답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제고	-개발과 성장지상주의에서 탈피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
목표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건설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 삶의 질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국민참여에 의한 에너지 절약 -기업의 실효적 감축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예방과 극복 -건축구조물 안전기준 강화 -방재 인프라 강화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 지양 -기후정의 실현 -대안에너지 체제 지향 -녹색 생태 사회 전환
수단	-온실가스배출권 제도 법 제정 -세출구조조정과 세수확대	-무응답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 -재원필요없음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

□ 총평

이번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다른 정책 어젠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용적으로 매우 간략하고 구체성도 떨어져서 이 문제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였는데, 정책의 가치와 실행전략 면에서 양 정당 간에 대조적인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개의 정당 중 새누리당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정부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제적 환경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간다는 점을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추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듯이 보인다. 반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다른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당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러한 정책내용 미흡과 실현계획의 구체성 결여는 자유선진당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한,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은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통찰과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정책의 가치, 목표, 내용에 있어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진보적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다른 정당들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지,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을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현실과 정책내용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예컨대 2040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미래 우리 사회를 위한 최선의 정책인지,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