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주 글로벌 컴팩트 최종안 개요

1		구 성

□ ①전문, ②비전과 지도원칙, ③협력 프레임워크, ④목적과 실천적 공약, ⑤이행, ⑥이행점검 및 검토 등 6개 부분으로 구성

o 이 가운데 실천적 공약은 23개 목표(objectives) 달성을 위한 참여국들의 구체적 조치들을 포함

2		주요내용

□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기후변화협약 등에 기반을 둔 비구속적 문서로서 공동의 비전과 지도원칙 지향

o (비전) △이주에 관한 정확한 정보 공유, △이주민 인권 보호, △안보와 번영 촉진, △강제이주 원인 대응 등

o (지도원칙) △인간중심, △국제협력, △국가주권, △법치·적법절차, △지속가능개발, △인권, △성인지(gender-responsive), △아동 배려(child-sensitive), △전정부적접근, △전사회적 접근

□ 국제 이주 관련 23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시

o (목표 1) 사실 기반 정책을 위한 정확하고 특화된 데이터 수집·활용

o (목표 2) 강제이주를 촉발하는 부정적 요인 및 구조적 요소 경감

o (목표 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적시의 충분한 정보 제공

o (목표 4) 이주민에게 법적 신분증명, 신원확인, 등록 제공

o (목표 5) 정규 이주 경로 이용가능성, 유연성 증진

o (목표 6) 공정하고 윤리적인 구인 촉진, 양질의 근로 조건 보장

o (목표 7) 취약성 대응, 경감

o (목표 8) 인명구조, 실종 이주민 관련 국제협력

o (목표 9) 밀입국에 대한 초국경적 대응 강화

o (목표 10) 국제이주 맥락에서 인신매매 예방, 퇴치

o (목표 11) 통합되고 안전하고 공조적인 방식으로 국경 관리

o (목표 12) 체류지위 결정 절차, 메커니즘 강화

o (목표 13) 이주민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대안 모색

o (목표 14) 영사 보호, 노력, 협력 증진

o (목표 15) 이주민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 제공

o (목표 16) 완전한 포용, 사회통합 실현 위한 이주민, 사회역량 강화

o (목표 17)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및 이주 관련 인식 형성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여론 촉진

o (목표 18) 기술개발 투자, 기술자격상호인증 촉진

o (목표 19) 이주민, 재외동포집단의 개발 기여 위한 여건 조성

o (목표 20) 신속, 안전, 저렴한 송금 촉진 및 이주민의 금융포용 조성

o (목표 21) 존엄하고 지속가능한 귀환, 재수용, 재통합 촉진 협력

o (목표 22) 사회보장자격, 혜택 이전 위한 메커니즘 수립

o (목표 23)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하에 글로벌 컴팩트를 충실히 이행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술적 지원 및 국제이주기구(IOM)의 역할 강화 등을 요청

□ 이행점검을 위하여 현행 유엔 총회 국제이주개발 고위급대화를 ‘국제이주점검포럼(Global Migration Review Forum)’으로 개칭, 2022년부터 4년주기 이행점검 회의 개최

o 각 지역별로 ‘지역이주검토포럼(Regional Migration Review Forum)’을 설립하여 2020년부터 4년주기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

o 글로벌이주개발포럼(GFMD), 지역협의체 등의 참여 장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