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Ⅰ

정치자금법 적용대상

□ 관련 규정

□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지 못함[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 §2①, §45①]

□ (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건 또는 이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법 §3)인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요소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대법원 2010. 10. 14. 2010도1380).

□ (기부) 대가관계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지출 또는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 제공 포함(법 §3)

□ 판단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당 또는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

정치활동 위한 경비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람

1

	정당·후원회 관련	선거 관련	비 고
정 치 자금법 (제3조제1호)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후원회ㆍ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공직선거 후보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당선자	예시적 규정
판 례	·당대표경선 및 대선 당내경선후보자 ·당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 이들에게 제공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에 해당함(대법원 2010. 10. 14. 2010도1380).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2

행위 당시의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해당 여부 판단(헌재 2007헌바29, 대법원 2010도1380)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거나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입후보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대법원 2001. 6. 12 2001도1012)

□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활동 위한 경비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람 외(外)에 이에 준하는 ‘정당 또는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대법원 2010. 10. 14. 2010도1380)

※ (예시) 특정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설립되고 활동한 단체(대법원 2017. 11. 14. 2017도3449).

⇨ 당사자와의 관계, 자금수수 경위 및 명목,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정치자금 여부를 판단함(대법원 2010. 10. 14. 2010도1380).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단순히 당원·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거나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사무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헌재 2014. 7. 24 2013헌바169)

□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자금수수 당시 피선거권이 없고, 후보자사무실 방문·정당행사 참석 및 발언·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주제로 정당이나 타 기관에서의 강연·정치인인 지인들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대법원 2015. 4. 23. 2013도3790)

□ 정계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 인적·물적 유대관계와 당적·공직 없이 시국선언 동참·입법청원·정치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대법원 2010. 10. 14. 2010도1380)

□ 일반당원으로서 외부적으로 지지층 유지에 기여하고 정당 내부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나, 정당·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활동을 한 사람(대법원 2013. 9. 26. 2013도7876)

□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 위법여부 판단

❍ (광고) 통상적 광고료를 받는 것은 ‘역무제공의 대가’로서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볼 수 없어 적법

※ 통상적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는 것은 기부에 해당하여 위법소지가 있고,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위법함.

❍ (시청자 후원) 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한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대가관계에 따른 출연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여 위법 소지

Ⅱ

사례 예시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유형
	(광고) 애드센스(adsense)·PPL 등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수입 애드센스(Adsense) 광고 : 유튜버 등 제작자가 광고주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계약하여 영상 전후에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를 게재하고 소셜미디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 PPL(Product Placement) 광고 : 제작자가 광고주가 계약하여 광고주의 상품·브랜드 등을 노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받는 방식 (시청자 후원) 시청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 수입 후원 방법 : 슈퍼챗(유튜브), 별풍선(아프리카TV), 팝콘(팝콘TV), 쿠키(카카오TV) 캐시(팟빵), 스푼(스푼라디오) 등

□ 광고 수익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애드센스와 달리 PPL은 부수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상업광고를 제작하여 정당의 설립 목적 및 본래의 기능과 합치되지 않음(2019. 1. 21. 중앙선관위 회답)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치자금의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법 §2③)

□ 시청자의 직접 기부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수퍼챗 등으로 시청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 후원금은 정치인이 아닌 운영·관리자에게 귀속됨을 공지 필요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출연료 외의 금전을 받을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사례예시에 따른 주체별 수익활동 가능여부 비교

	애드센스	PPL	수퍼챗 등
정 당	○	×	×
국회의원	○	○	×
정당·후원회 간부 등	○	○	×
입후보예정자 등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단체	○	○	×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단체	○	○	○

※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영상으로는 수익활동 불가(정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