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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임동원 부연구위원(02-3771-0056, 010-7722-3974)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02-3771-0077)

OECD 8위 수준인 법인세 부담수준 낮춰야

- GDP 대비 조세부담, 법인세(8위) 높고, 소득세(30위)⋅소비세(31위) 낮아

- GDP 대비 법인세 비중 ‵90년대 이후 증가 추세, 법인세 의존 심화

- 법인세 분야는 세율 인하, 소득세 분야는 비과세·감면 축소, 소비세는 간이과세자 혜택 조정으로 전체적인 세수입 유지해야

조세규모 확대보다 조세구조 개혁으로 효율적인 조세 구조조정 필요

최근 재정지출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세수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세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조세부담 수준, 법인세(8위) 높고, 소득세(30위)⋅소비세(31위) 낮아

보고서는 세목별 GDP 대비 조세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의 부담이 낮아 재정수입, 특히 국세수입의 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며,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 (OECD, 2016년 기준,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부담수준	3.6	2.0	3.7	2.0	2.7	2.9
순위	8위	28위	7위	28위	16위	-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 GDP 대비 법인세부담 추이 >

법인세 분야는 세율 인하, 소득세 분야는 비과세·감면 축소,
소비세는 간이과세자 혜택 조정으로 전체적인 세수입 유지해야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조정은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서, 전체적인 조세수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OECD 8위로 조세 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세구간 축소 등을 통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부담 수준을 낮춰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법인세율 인하(안) >

과세표준	현 행	개선안
2억원 이하	10%	10%	(-)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0%	20%	(-)
2백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22%	(-)
3천억원 초과	25%		(↓3%p)

※ 첨부 :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 국제비교

※ 별첨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보고서

[첨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 국제비교

< 소득세 부담 국제비교 (OECD, 2016년 기준,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부담수준	4.6	10.4	5.7	8.6	9.0	8.2
순위	30위	11위	26위	21위	14위	-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 소비세 부담 국제비교 (OECD, 2016년 기준,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GDP 대비 소비세 부담수준	4.2	2.0	4.1	7.1	6.8	6.8
순위	31위	36위	32위	17위	21위	-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