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원순 “강남 개발 이익 강북에도…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

-강북 횡단선(양천~청량리)·기관 이전 등으로 서울 강남·북 균형
-강남 개발 이익 강북에도 쓸 수 있게,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
-6.17 부동산 대책 평가는?…이번 기회 근본적·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보유세 강화·투기 이익 회수·공공임대 주택 확대, 집값 근본 대책
-서울시 재건축 허가?…여러 가지 검토·호락호락하게 볼 일 아냐
-용산 철도정비창 8,000세대 건설, 집값 안정에 도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견해는?…"좋은 제안이라 변형해서라도 하고 싶어"
-기본소득 좋지만 국가 예산 한계,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실성 있어
-임기 완수?…그간 해왔던 얘기 봐달라, 세계 최고 반듯한 도시 끝까지 노력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7월6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오늘은 최초 3선 서울시장이시죠? 2011년 취임해서 9년간 서울시장으로 일해오신 박원순 시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찬형 그동안 뭐 방송에도 워낙에 많이 나오시고 바쁘게 돌아다니시고 할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나온 기간 동안 가장 내가 크게 바꿨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박원순 사실은 제가 9년 거의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는데요. 사실은 긴 기간이죠. 뭐 한두 개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과거에 어떤 개발 중심, 이런 하드웨어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제 과거의 개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전 일에 대해서 정권에서 눈에 띄게 이정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2년 전에 강북구 삼양동?

▼박원순 네, 삼양동.

◎박찬형 옥탑방살이 하셨잖아요, 한참 더울 때, 그때..

▼박원순 네, 그때 엄청 더웠죠.

◎박찬형 굉장히 더웠었고..

▼박원순 가는 날이 장날이라도 그때 뭐 거의 40도, 막 이렇게 올라갔죠.

◎박찬형 이슈도 굉장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하실 때 강남북 균형 발전 이루겠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걸 토대로 해서 강북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동안 바뀐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박원순 예컨대, 강북구가 우리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발표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요. 한 1조 원 정도의 재정도 투자가 되고.

◎박찬형 아, 1조나요?

▼박원순 네, 그런데 그 강북구뿐만 아니라 이른바 강남권과 비강남권,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강남에 있던 서울의 여러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나 SH공사나 이런 인재개발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강북으로 이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 교통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게 강남은 보면 동마다 하나씩 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강북은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개 전철, 경전철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강북 횡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찬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박원순 양천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그게 그동안 교통 복지 차원에서 소외됐던 강북 지역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복음과도 같은 그런 희소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아까 말씀하실 때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이렇게 시설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확 와 닿는 게 없어요. 체감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순 그런 게 이제 하루아침에 본래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고 또 200억 이상 되면 또 중앙정부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또 강북구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얼마 전에 MOU를 맺은 게, 성신여대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가 임대를 아예 얻어서 거기에 이제 그.. 서울연구원, 어린이집.. 아니, 도서관, 또 기술연구원, 이런 게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시장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정도 많이 알리시고 의견도 많이 표출을 하시는데, 최근에 국토부에 대해서 강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로 생기는 이득을 강남에만 쓰지 말고 강북에도 쓰고 서울시민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행법상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강남에서 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이익은 거기만 투자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을 좀 국토부에 고쳐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에서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을 강북에도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북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이게 뭐 예컨대, GBC,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그거 하나만으로 1조 7000억이 공공 기여를 들어온다고 받았는데.

◎박찬형 이익이 들어오죠.

▼박원순 결국 그 부근에다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강남만 좋아지는 거죠.

◎박찬형 강남만 잘 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박원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강남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잖아요. 좋은 학교도 거기 다 가고, 또 좋은 공공기관도 거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게 많이 걷힌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절반은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도 워낙 커서, 그러니까 강남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찬형 뭐 이런 균형 발전도 되게 중요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전국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원순 맞습니다.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을 최고 민생 과제로 삼겠다, 그래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하면서 집권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꽉 잡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문제는 이제..

◎박찬형 야당 쪽에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지만 야당 쪽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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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5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강남 불패를 확신하면서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누가 믿겠습니까?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당한 전세 세입자들, 3040 무주택자들의 원성, 저희들이 받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대표(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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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6.17 대책 전후로도 지금 서울시 집값이 흔들리고 있고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사실 투기 잡겠다는 거거든요, 수요 잡는 거? 이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보시나요?

▼박원순 예, 뭐 지금까지 사실 여러 번 발표했던 정책이 어떤 투기를 막는, 그런 정책으로 진행이 돼 왔죠. 저는 정부도 나름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핀셋 방식으로, 또 그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거기를 하나씩 사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좀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또 종합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6.17 대책 이후에도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박원순 그렇습니다. 뭐 저는 사실 그동안 쭉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말하자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도 이런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보유세는 높여서, 말하자면 불로소득, 투기 이익은 확실히 환수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고히 늘린다든지, 이런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리고 이번 정부 대책의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재건축 아파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2년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과연 어떻게 추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거든요.

▼박원순 뭐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안은 사실 뭐 이런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쭉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동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재개발, 또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된 게 사실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수십 개 조합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데 만약에 서울시까지 올라오면 그냥 원칙대로만 보실 계획이신가요?

▼박원순 그런데 이건 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박찬형 엄격하게 보겠다.

▼박원순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특히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수요나 또 기대 이익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이 부동산 가격을 사실은 앙등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국토부나 중앙정부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형 신중하고 엄격하게 추진 과정을 보도록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서울시에서 좀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2018년에. 서울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8만 호를 우리가 2022년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이 잘 안 들려와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8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시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원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야말로 도시의 어떤 허파, 보물과 같은 것인데, 그걸 헐어서 주거를 짓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대신 사실 도심에도 우리가 고밀도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8만 호를 그 당시에 발표를 했고, 그건 뭐 어김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급 사이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그 공급이 적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시민들이 몰라서요. 그러면 8만 호를 짓겠다고 한 게, 2022년에, 2022년에 다 지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원순 아니, 지금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급 물량 계속 확보하고.. 또 실제 절차도 밟고 때로는 공사도 착공한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보통 역세권 지역의 어떤 고층이나 용적률이 제한이 돼 있는 그런 경우에 서울시가 특별히 그걸 더 허가를 해 주면, 말하자면 이익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저희 서울시가 환수하면서, 이것도 지금 뭐 3만 호 이상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뭐 이런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공급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용산의 철도 정비창 부지에 8000세대 택지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가 정부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 완전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여기에 8000세대가 생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서 뛰어오를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아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공급하라고 또 그러시고, 공급한다고 하니까 또 오르는 걸 걱정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근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해놨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고. 오히려 한 8000호가 되는 이 큰, 사실 단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동산 전체 가격 안정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쪽 집값이 지금 보니까 주변에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 취재가 돼서. 지금 저희 KBS 시사기획 창에서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냐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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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홍사훈/KBS 기자(시사기획 창, 2020. 6.27)
대개 집값이라는 게 등기를 떼보면 이 아파트 건물이 내로 돼 있는 거고, 또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이 땅, 땅의 일부분이 내 땅으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는, 등기를 떼보면 내 소유로 나오는 건 오로지 이 건물 510호, 이것만 개인이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조성한 LH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대신 토지를 빌렸으니 임대했으니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겠죠. 대신 건물은 자기 소유입니다. 시세 차익을 원천적으로 이 방식은 노릴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투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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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그러니까 토지는 공공에서 가지고 있고 건물만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코레일 입장에서는 적자가 한 16조 된다고 하니까, 빚이 그 정도 되니까 그 빚 갚느라고 땅을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 그리고 집값 안정 차원에서 서울의 가장 가운데 핵심 지역인 이 땅을 저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정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토지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반영이 안 되니까 건물만 분양하면 그만큼 싸지니까 4분의 1값 아파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것도 사실은 로또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의 1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달려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 이걸 저희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안하신 전문가 집단에서는 토지를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여지가 굉장히 작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좋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박원순 뭐 사실은 경실련이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변형해서라도 하고 싶고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아예 공공임대주택을 전부가 사실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금 제가 9년 동안 열심히 해서 거의 40만 호, 그러니까 지금 제 임기를 채우면 전체 서울시 주거가, 주택이 약 380만 호가 되는데, 40만 호. 그러니까 LH 공사 공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공공임대주택이 40만 호가 되니까, 그러면 10%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사실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서 충분히 못 하지만 정부가 나서고 함께하면 20%, 30%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거 가격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나라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90% 넘게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정부가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중산층까지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가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박찬형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용산이라는 특수성,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아까 지적하신 그런 단체에서는 그걸 아예, 만약에 코레일이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그걸 강제 수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수용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자.

▼박원순 코레일 건데 저희들이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방식 자체는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보다는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을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님은 집이 없으시죠?

▼박원순 저는 집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박찬형 그런데 경실련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 있는 다른 시의원들, 시의원들의 31%가 다주택 보유자다. 이거 내용을 봤더니 뭐 몇십 채를 가지신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의원들하고는 상호 도움도 받고 견제도 하고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저는 시민들의 공분이라고 할까,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랄까, 공적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청렴하고 이렇게 그러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청와대도 그랬습니다만 시의회하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같이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게 그냥 또 주거를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뭐 지난번에 보니까 강남의 어느 아파트는 3년 만에 거의 10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세금은 사실 뭐 150만 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전국의 돈 가진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강남에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투기, 그야말로 불로소득은 없도록 저는 전면적이고 정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그건 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단편적으로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서울시의 제안이, 서울시장님의 제안이 정부 쪽에도 좀 많이 어필이 돼서 그런 제안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돼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사실은 부동산이나 주거 문제에 관한 권한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부동산 소유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세입자들, 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베를린의 시장은 특히 월세나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아예 이거를 5년 동안 완전히 동결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이번 국회에서는 좀 반드시 그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코로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확진자 숫자가 13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앞에 서서, 자치단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눈에 띄었던 게 선제 검사라는 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투자되는 예산은 많은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박원순 지금 이런 시민들의 안전에, 생명에 저는 예산 타령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게 또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제조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제 지난번 이태원 클럽, 감염 사고의 경우에 보면 약 37%가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박찬형 검사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박원순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특히 취약한 부분에서는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0만 명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찬형 지금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박원순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번 학기가 시작되면서, 등교가 시작되면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중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전체를 몽땅 다 해봤죠. 물론 이제 다 음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는 사실 3명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약간은 줄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이게 다시 불붙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그동안 확산이 됐던 콜센터라든지 또는 작은 교회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선제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선제 조사는 이른바 풀링 기법이라고 해서요, 10명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박찬형 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 같네요.

▼박원순 예산이 지금 뭐 이 정도 예산은 안전과 방역에 관해서는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방금 전에 노래방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코인노래방 집합 금지령 내려졌죠? 그런데 룸살롱, 헌팅포차, 이런 데는 또 규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형평성이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원순 규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규제가 있는데 방역 수칙을 강화해서, 거기도 다 그런 거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노래방은 조금 특별한 게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는데,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하고 가면 그다음 사람이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런 어떤 현장의 상황과 특징을 다 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의학 전문가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룸살롱도 못지않다. 거기도 갇힌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왜 달리 하느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박원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8대 방역 수칙이라는 거를 거기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선 본인 성명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열 감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이 뭡니까? 마스크까지 다 하고, 사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억지로 너무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 제한해놓고 있는 거죠.

◎박찬형 지난주인가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 나왔던 게, 북한의 방역 지원을 서울시가 하게 됐다. 언제든지 북에 갈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UN에서 오케이를 받았어도 한미 워킹그룹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또 못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박원순 그런데 이거는 이제 UN의 제재, 면제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죠.

◎박찬형 그런데 이전에 2018년에 타미플루도 마찬가지로 허가 받았는데 막판에 틀어졌었잖아요.

▼박원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방역 물자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건 전 인류가 지금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또 이게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는 지방정부가, 사실은 정치나 군사로부터는 약간 자유로운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실제 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국과 북한에 동시에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한 20여 분이 계신데 제가 따로 모셔서 제안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자기들이 역할을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박찬형 지금으로 이제 코로나 대응도 그렇고 그밖의 것들도 그렇고 사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주 같이 언급이 됩니다, 비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그 어떻게 대처하는 방식도 많이들 비교가 되곤 하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여러 건에서 자꾸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박원순 뭐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같은 수도권이고 이 방역에 있어서도 사실 뭐 행정 구역으로만 이렇게 잘라놓은 거지, 시민들은 사실 뭐 경기도에 사나 서울시에 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쇼핑을 하러 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수도권 주민이다, 이렇게 제가 가능하면 포용적으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뭐 서울시민, 경기도 시민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박찬형 같이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기본소득 건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 건을 화두로 던져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걸 가지고 많은 논쟁도 하고 그런 와중에 서울시장이 지금 더 시급한 건 그게 아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이다, 라는 화두를 들고 나오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기본소득도 하고 고용보험도 하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고용보험이 더 먼저 해야 될까요?

▼박원순 뭐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하시네요. (웃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뭐, 그게 좋으면 저도 해야죠. 그런데 막상 그걸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전 국민한테 10만 원씩만 줘도 62조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사실 거의 용돈에 불과한데, 그러면 그 62조는 국방비가 50조거든요. 너무 현실적으로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민고용보험은요, 사실 고용보험이니까 일단 본인이 또 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부가 또 사실상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5조 배치돼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5000억? 2조 정도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 중의 약 1400만 명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기에 보통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있는 정규직이라든지 대기업 노동자들은 다..

◎박찬형 비를 피하는데.

▼박원순 4대보험, 고용보험이 다 되는데, 정작 비를 그냥 앉아서 다 맞고 있는데 이 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1400만 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뭐 사실 2조 정도면 이 분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데, 못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사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거죠.

◎박찬형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샐 구멍이 사실 없잖아요, 그대로 전 국민한테 다 나눠지는 거니까. 그런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 문제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이 더 호감이 가는 그런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던데.

▼박원순 기본소득파세요? (웃음) 그런데 아니, 뭐 돈만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 기본소득의 요건 중에 충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직업이 없어도 살 만한 그런 정도가 되려면 100만 원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만 줘도 62조인데, 그러면 620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얼마죠, 연간? 50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전국민고용보험제는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보고 프래그머티스트다,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늘 실용적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장님이랑 이재명 지사님이랑 많은 토론도 하시고, 아니면 서울시든 경기도든 해서 좀 건전한 쪽으로 방향으로 갔으면..

▼박원순 네, 지난주에도 토론 한번 했습니다.

◎박찬형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이제 내일이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도 9일에 출마 선언. 대선을 생각을 하신다면 서울시장에만 계속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서울시가 1000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도시인데, 여기에 저에게 맡겨준 책무감이 저는 워낙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잘 완수하는 것, 세계 최고의 반듯한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게 저한테 주어진 건데, 이 직책을 어디에 비유하겠습니까?

◎박찬형 임기 끝까지 그러면 가시는 거죠?

▼박원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형 네, 임기 끝까지 가시는 거로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원순 그런 말씀을 저는 너무 많이 듣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박찬형 코로나19 방역, 지금처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또 부동산 문제, 서울시민들이 관심이 크니까 이것도 집값 폭등하지 않게 서울시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