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권한 포기 안 돼”

KBS가 보도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도의회 동의 권한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동의권한을 포기하는 건 환경보전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대해 동의절차를 지켜내고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화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