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심각한 ‘국가핵심기술’ 유출…“보안 투자는 최소한의 비용”

이창무 객원 해설위원

최근 국가의 핵심기술이 잇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가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의 경쟁업체로 유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바다 위를 떠서 고속으로 달리는 위그선 기술도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인데, 퇴직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 핵심정보를 빼돌린 뒤 말레이시아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무력으로 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던 과거 전쟁방식은, 이제 기술력으로 상대국 시장을 점령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생명공학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산업경제정보유출을 방첩업무에 새롭게 포함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해외기술유출 적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정치관여 금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으로 국정원의 새로운 좌표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산업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충실히 한다면 국민의 신뢰회복은 물론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산업안보를 더 확실히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안인식의 변화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이 기술유출방지 등 보안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투자는 미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비용입니다. 이러한 보안에 대한 인식전환이 없다면 기술유출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제전쟁 시대 우리나라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