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신속한 전수조사”

입력 2021.03.04 (17:07) 수정 2021.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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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합동 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부가 합동 조사반을 꾸렸습니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입니다.

국토부와 LH, 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가 대상이고, 경기도와 인천시, 관계 기초지자체는 유관부서 담당 공무원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당장 국토부와 LH는 다음 주 내로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전수조사를 마치겠단 취지입니다.

다만 조사 지역은 광명, 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로 한정했습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건데, 대신 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내부정보 이용이나 공직자 윤리규범 위반 제보를 받아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조치 하겠단 겁니다.

관련한 대국민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 발단이 된 LH는 비상대책회의 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 공사, 공기업 임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투기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 이 대책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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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신속한 전수조사”
    • 입력 2021-03-04 17:07:32
    • 수정2021-03-04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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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합동 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부가 합동 조사반을 꾸렸습니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입니다.

국토부와 LH, 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가 대상이고, 경기도와 인천시, 관계 기초지자체는 유관부서 담당 공무원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당장 국토부와 LH는 다음 주 내로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전수조사를 마치겠단 취지입니다.

다만 조사 지역은 광명, 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로 한정했습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건데, 대신 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내부정보 이용이나 공직자 윤리규범 위반 제보를 받아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조치 하겠단 겁니다.

관련한 대국민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 발단이 된 LH는 비상대책회의 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 공사, 공기업 임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투기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 이 대책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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