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검찰 기득권 지키려 중도 사퇴…정치권 직행 안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대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찰 기득권을 위한 중도 사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일) 낸 논평에서 “검찰 기득권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내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검찰 조직의 무소불위 권한을 수호하려 했던 전직 검찰총장들이 있었다”면서, “검찰 기득권을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을 보게 됐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인데도, 윤 총장이 최근 중수청 신설 법안 반대를 내세우며 “정치인을 방불케 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배경에는 정치 등판을 위한 포석이 있다는 해석이 많다”면서, 윤 총장이 퇴임 후 곧바로 정계에 진출한다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 검찰 조직에도 불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윤 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해온 검찰의 숱한 과오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공허한 관념의 유희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