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트랜스해방전선 “국가는 성소수자를 같은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나…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 올해 벌써 3명의 트랜스젠더 죽음.. 소수자에게 비우호적 사회 괴로워
- 성기능의 유무가 군 전투력과 관계 없어
- 군 강제전역의 이유는 성전환자였기 때문
- 대부분의 유럽과 미국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하고 있어
-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존재인데 성소수자 혐오로 살인
-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 수준 깊어졌지만, 혐오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 선언적 의미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 이해 안 돼
- 국가는 국민 지켜야.. 국가는 성소수자를 같은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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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류세아 부대표 (트랜스해방전선)

▷ 최경영 :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처분 취소를 권고했었고 변 전 하사도 군복무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뜻을 피력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판정을 내리면서 강제 전역 시켰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대하는 민낯 어떤 것인지 드러난 것 같기도 한데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의 류세아 부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세아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 류세아입니다.

▷ 최경영 : 지금 혹시 스피커폰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 류세아 : 아닙니다.

▷ 최경영 : 변희수 전 하사 부고에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심정 어떠신가요?

▶ 류세아 : 사실 올 한 해가 2달 남짓 지났습니다만 벌써 사실 3명의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시던 분들이셨고요. 변희수 하사님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이고 군대 내에서 소수자로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모두 다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번 상황 이후로 사회가 너무나 모난 것 같고 소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괴롭습니다.

▷ 최경영 : 류세아 부대표도 트랜스젠더시잖아요. 그렇죠?

▶ 류세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군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시킨 게 심신장애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시켰는데 이거는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 류세아 : 사실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병역 판정에 나와 있는 대로 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변 하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민간인이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 하사님을 민간인으로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육군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심신장애인가요? 그들이 판정을 내린 이유는 바로 성기결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인즉 성기결손이라는 것이 심신장애라는 건데 사람의 심신이 성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입니다. 성기능의 유무가 군에서 중요시 하는 전투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기가 없으면 총을 못 잡고 전차조종을 하지 못합니까? 단적으로 강제 전역 직전에 변 하사님께서 근무하시던 곳에 동료들은 임무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전역 판결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환자이기 때문입니다.

▷ 최경영 :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20개국에서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혹시?

▶ 류세아 : 사실 대부분의 유럽국가라든지 미국 등등에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고요. 성기 유무는 복무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죠. 지금 육군과 국방부는 선진군대를 외치고 선진병영을 외치면서 군대 내에 소수자 차별은 왜 그대로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것이 전투력과 무슨 상관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일입니다.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존재인데 국민을 성소수자 혐오로 살인한 것입니다.

▷ 최경영 : 군복무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성소수자를 대하는 어떤 인식, 수준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당하신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류세아 : 사실 논의의 수준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미디어에서도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고 혐오의 강도 자체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뭐 이런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발의는 됐는데 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법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류세아 : 사실 차별 금지법은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평등이 기본이 되는 법이거든요. 헌법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법령일 뿐이고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을까요?

▶ 류세아 : 사실 제가 재작년에 이 자리에 한번 인터뷰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친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만 죽여라. 우리도 살고 싶다라고 외쳤습니다.

▷ 최경영 : 재작년에요?

▶ 류세아 : 네. 그런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구호를 제가 외쳐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성소수자이기 이전에 우리도 같은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는 성소수자를 같은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혹시 비국민이라고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직접 대답하여야 합니다. 차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류세아 트랜스 해방전선 부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