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SOFA,즉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미군의 형사관할권과 민사소송 등 행정협정 전반과 부속문서를 전면 개정하고 미국 정부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해 상호 호혜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독일과 일본이 주둔 미군과 체결한 협정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협정이 되도록 한미 당국간 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한미 양국 협상당국과 미국 의회에 결의안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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