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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개정결의안 채택
    • 입력2000.07.24 (19:00)
뉴스 7 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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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개정결의안 채택
    • 입력 2000.07.24 (19:00)
    뉴스 7
⊙앵커: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미군의 형사관할권과 민사소송 등 행정협정 전반과 부속 문서를 전면 개정하고 미국 정부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심각히 인식해 상호 호혜적인 대응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독일과 일본이 주둔미군과 체결한 협정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협정이 되도록 한미 당국간 협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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