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현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오늘 여권 수뇌부의 연쇄 회동과 내일 국정 협의회에서의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민련은 오늘 총재단 회의를 열어 미전향 장기수를 사면하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중시하고, 국가 보안법 개정등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총재단 회의의 이러한 결정은 햇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현정부의 대북 정책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세분석회의의 보고에 따른 것입니다.
정세 분석위원회는 또 노사정 위원회가 법제화되더라도 노사정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개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를 법제화해서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 분석위원회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대해서도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인력 수준으로 볼때 단기간내에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확대 실시를 상당한 기간 연기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