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등 31개기관이 여전히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퇴직금 제도 미개선기관에 대해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에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신규사업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등 공공기관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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