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잡지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사람이 해당회사의 고소로 처음으로 형사처벌됐습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미국 플레이보이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재미동포 누드모델 이승희씨 등의 누드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한 46살 이모씨에 대해 저작권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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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성인잡지 사진 무단게제 첫 처벌
입력 2000.07.25 (07:52)
단신뉴스
외국 유명잡지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사람이 해당회사의 고소로 처음으로 형사처벌됐습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미국 플레이보이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재미동포 누드모델 이승희씨 등의 누드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한 46살 이모씨에 대해 저작권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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