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3.1절과 김대중 대통령 취임1주년을 기념해 오는 25일 이뤄지는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8,812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잔형 집행 면제로 석방되는 사람은 모범 수형자등 천5백여명에 이르며, 7천2백여명이 복권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낸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가운데,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해 말 석방된 2천6백여명에 대한 벌금의 잔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미전향 장기수와 이른바 양심수등에 대한 사면,복권도 대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58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41년째 복역 중인 71살 우용각씨 등 26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준법 서약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잔형 집행 면제로 석방됩니다.
또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등 일반 공안사범 가운데 준법서약서를 쓴 29명이 석방 또는 감형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임수경씨, 임종석 전 전대협 의장, 서경원 전의원, 소설가 황석영씨가 복권되며, 그러나 작고한 문익환 목사와 문규현 신부, 이창복씨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동안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치료 감호중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 아들 지만씨의 경우에는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병 처리가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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