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근무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며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캐피탈 호텔에서 열린 병무청 주최 '21세기 병역 정책 대토론회'에서 한국 국방연구원 정주성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 GOP근무자등에게는 일반 현역병보다 근무기간을 1-2개월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박사는 또 숙련병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보다 6개월이상 추가근무할 경우 일반 직장봉급에 근접한 봉급을 주는 유급 지원병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박사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부담 불공평성과 향후 병역자원 감소등을 고려할 때 폐지가 불가피하며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등도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병역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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