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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법안 처리 지연
    • 입력2000.07.25 (21:00)
뉴스 9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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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이렇게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추경예산안과 약사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 상생의 정치를 거듭 다짐했던 여야가 격돌하면서 결국 국회가 파행됐습니다.
    당장 각종 민생현안과 관련된 2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발목을 잡혔습니다.
    산불과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과 공공근로사업자 등 하루가 급한 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각종 법률안 처리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약계의 반발 속에 어렵게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과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이 당장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과외대책을 제시한 학원설립 운영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58건,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 빛을 본 법안은 인사청문회법안 한 건에 불과합니다.
    16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다짐했던 생산적인 정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성적표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 민생 법안 처리 지연
    • 입력 2000.07.25 (21:00)
    뉴스 9
⊙앵커: 이렇게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추경예산안과 약사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 상생의 정치를 거듭 다짐했던 여야가 격돌하면서 결국 국회가 파행됐습니다.
당장 각종 민생현안과 관련된 2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발목을 잡혔습니다.
산불과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과 공공근로사업자 등 하루가 급한 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각종 법률안 처리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약계의 반발 속에 어렵게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과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이 당장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과외대책을 제시한 학원설립 운영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58건,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 빛을 본 법안은 인사청문회법안 한 건에 불과합니다.
16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다짐했던 생산적인 정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성적표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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