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은 한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모이세예프 전 외무부 아주1국 부국장에 대한 형을 무효화하고 재검토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이세예프 부국장에게 형법이 잘못 적용됐다며 징역형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모스크바 시법원이 새 재판부를 구성해 재검토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스크바 시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한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혐의로 모이세예프 부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모이세예프 부국장 체포를 계기로, 외교관 맞추방까지 가는 외교마찰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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