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한데다 집행과정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돼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무총리 민간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오늘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올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보고서를 채택해 각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가 지난 3월부터 39개 정부기관의 올상반기 62개 주요정책과제를 평가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속에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현안정책에 대한 내각의 대응노력이 부족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 미흡한데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제대로 완결짓지 못해 국민들이 개혁 성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집단.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합리적 설득모델 개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책평가위와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349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해 다음달 20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각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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