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 상대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형지침서를 일선 검사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검사들의 연구서 형식으로 발간된 5백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서는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주는 징역 5년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상대 원조교제 남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구형하고 교사나 공무원.수사기관 종사자일 경우 가중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이같은 조치는 사회에 만연된 퇴폐향락 문화 가운데 청소년 관련 유해 환경을 선별해 기본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함으로써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양형기준표를 작성해 배포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개별범죄에 대해 세부적인 구형량을 일선에 내려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지침서에서는 이밖에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고 부정한 공무집행을 한 부패 공무원에게는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해 실형 선고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사형 구형은 사형제도 존폐논란을 감안해 엽기적 살인이나 어린이 유괴살인 등으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위증.무고사범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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