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최종합의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과중한 재정부담 때문에 지난 정권때부터 추진해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중단할 것을 거듭 정부측에 요구한데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시해오던 행정자치부가 사업중단 의사를 당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종이로 돼 있는 주민등록증이 훼손과 위,변조가 쉬워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만큼 위,변조가 어렵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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