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분별한 개발의 상징이었던 준농림지의 택지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로나 학교가 없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
1000여 가구가 넘게 살고 있고, 주변에 다른 아파트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심향구(학부모): 학교가 없어서 통학하기도 먼거리여서 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그리고 또 가끔씩 가다가 걷고 싶을 때도 지금 여기 공사차량이 많이 다녀서 인도도 없고 해서 걸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자: 이 같은 난개발은 준농림지 개발허가시 학교와 도로 등 구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준농림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지구 안에 초등학교는 한 곳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도로도 지구면적의 15%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파트용지는 지구면적의 80% 미만으로 줄이고 녹지는 10% 이상 갖춰야 합니다.
⊙한만희(건교부 토지정책과장): 도로와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자: 또한 자연환경 보호지역과 농림지역, 상수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안에서는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고, 개발계획 확정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준농림지 폐지가 결정됐지만 법개정까지 최소한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