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온라인 음악공유 파일인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폐쇄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패틀 판사는 냅스터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 올해 말에는 7천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이로 인해 음반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냅스터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저작권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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