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8백여건이 올해안으로 정비됩니다.
박주환 법제처장은 오늘 그동안 각급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비요청을 받아 온 1,350여건의 법령들을 검토한 결과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끼치는 법령 8백여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법령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세대간 소음차단기준 마련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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