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부실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부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기업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개혁 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워크아웃기업 제도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만큼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회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해 법정관리 절차를 기존의 13개월에서 6개월이하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신고와 조사 이전에라도 채권단의 절반 이상이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금융기관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 부실채권과 주식을 구조조정 투자회사에 넘겨 신속한 경영정상화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현대그룹의 계열분리가 지연되는 등 재벌들의 구조개혁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재벌들이 자산매각,소그룹 분리 등 실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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