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창국 신임 회장 추인식이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등록권과 징계권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협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임 김 회장도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를 위한 인권단체인 변협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조처는 반 민주적이고 후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창국 회장은 또 법무부의 인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특수법인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회장은 한편 대업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법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인물들의 판결과 사생활 등을 조사한 뒤 복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