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조교제는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관용적인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는 예외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의 구형지침서를 마련해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 두번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늘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조종옥 기자입니다.
⊙기자: 원조교제를 한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지 한 달째.
신상공개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 정도로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지만 막상 사법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상대편 10대 여성이 여러 남자를 상대했을 때 등은 원조교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원조교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의 절반 이상은 기각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검찰은 구형지침실무서를 마련하면서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해 실형을 유도해 내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건수(서울 고등검찰청 공판부장): 검찰구형과 법원 선고형 간에 괴리가 있을 수가 있었고, 또 각 검사들 상호간에도 편차가 있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주는 징역 5년에 법정최고형이 구형됩니다.
원조교제를 한 남성도 예외없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구형하고, 교사나 공무원, 수사기관 종사자일 경우 가중해서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구형지침의 청소년관련 조항은 청소년을 희생양으로 삼는 어떠한 범죄도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