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3부는 오늘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시사만화가 김상택씨의 만평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만평은 원고 등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공항 출국장을 빌려 희화적으로 묘사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98년 경향신문 만평이 마치 자신이 해외로 탈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98년 6월 IMF사태를 초래한 경제정책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직무유기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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