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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등 이 메일로 진술 가능
    • 입력2000.07.28 (17:00)
뉴스 5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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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앞으로는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E-Mail로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금철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형사사건의 참고인과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직접 드나드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에 오지 않고 E-Mail로 진술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각 일선 경찰서에 이 같은 지침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고 경찰서에 설치된 컴퓨터통신망의 E-mail을 활용해 참고인과 피해자에게 진술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이에 대한 진술서를 E-Mail로 전송받아 조서작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각 경찰서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E-Mail 조서작성 요령 교육을 곧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형사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E-mail로 작성한 진술서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최초로 법정증거로 채택되는 등 검찰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나마 E-Mail 진술서를 받아 활용해 왔습니다.
    경찰도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경찰서 출석으로 시간을 빼앗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E-Mail 진술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변호인이 E-Mai l진술에 증거능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혀서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금철영입니다.
  • 참고인 등 이 메일로 진술 가능
    • 입력 2000.07.28 (17:00)
    뉴스 5
⊙앵커: 앞으로는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E-Mail로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금철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형사사건의 참고인과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직접 드나드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에 오지 않고 E-Mail로 진술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각 일선 경찰서에 이 같은 지침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고 경찰서에 설치된 컴퓨터통신망의 E-mail을 활용해 참고인과 피해자에게 진술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이에 대한 진술서를 E-Mail로 전송받아 조서작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각 경찰서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E-Mail 조서작성 요령 교육을 곧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형사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E-mail로 작성한 진술서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최초로 법정증거로 채택되는 등 검찰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나마 E-Mail 진술서를 받아 활용해 왔습니다.
경찰도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경찰서 출석으로 시간을 빼앗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E-Mail 진술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변호인이 E-Mai l진술에 증거능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혀서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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