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등 전국 광역 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면 건설비와 지역사업지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동일권역 도시시설 분산배치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이처럼 개정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오시설 타지역 설치 땐 비용 부담
입력 2000.07.31 (17:00)
뉴스 5
⊙앵커: 수도권 등 전국 광역 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면 건설비와 지역사업지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동일권역 도시시설 분산배치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이처럼 개정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