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SOFA 즉 주한 미군 지위협정과 관련해 오늘 당 특별위원회를 열어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정부의 입장을 듣고 불평등 조항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5월 전달한 개정 협상안에 환경과 노동 등의 항목이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시대적 상황과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특히 최근 발생한 포르말린 한강 방류사건과 매향리 사격장 소음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SOFA에 `예방'과 `사후 회복'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위는 민사 청구권과 관련해 미군이나 군속들이 민사 재판에 반드시 응하고 우리 측이 재판 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 차관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환경과 노동 등의 분야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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