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와 외국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신설생명보험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에 P&A, 즉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6개 부실 생명 보험회사를 넘겨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감위는 또 6개 부실생보사의 영업 조직을 신설 생보사에 모두 넘긴 뒤 신규영업을 금지해 점진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식에 따라 6개 부실생보사를 국내외에 매각해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아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우선 6개 부실 생보사 인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최저 자본금 요건인 300억원을 투입해 신설 생보사를 2∼3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때 외국금융기관이 51% 이상, 정부가 49% 미만의 지분을 갖도록 해 경영권을 넘겨주되 정부와 외국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는 부실 생보사의 순자산가치 부족분을 함께 메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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