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법사위와 재경,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등 7개 상임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오늘 상임위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대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 따른 어민피해 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를 앞두고 준비소홀과 홍보부족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보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실시 시기를 1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와 재경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규제개혁법안에 대해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변질됐다는 이유로 다시 수정해 재상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직장의보조합에서 2조 6천억원을 통합의보조합으로 강제편입시킨 것이나 여성기업에 대해 관청의 구매를 의무할당하고 금융기관의 지원을 강제한 것 등은 위헌소지가 분명한데도 법제처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따졌습니다.
재경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갑자기 규제가 풀릴 경우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여야 합의로 일부 법안을 수정한 만큼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의원들은 규제개혁 법안의 재개정은 개혁의 가속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각종 규제개혁 법안 등을 심의한 뒤 다음달 8, 9일에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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