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즉,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협상이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지 4년만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재개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늘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SOFA 개정협상 첫 회의를 열어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환경조항 신설 등 현안을 놓고 협상에 나섭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 현안인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 현행 형 확정시점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문제를 관철시키고 환경조항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측은 그러나 신병 인도시기를 앞당기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환경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또 주한 미군의 농산물에 대한 검역 문제와 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노동권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절충을 벌일 예정이지만 입장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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