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눈높이가 서로 다른 데다가 미국이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접점을 쉽게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9월, 7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던 SOFA, 즉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협상이 오늘 외교통상부에서 4년만에 재개됩니다.
SOFA 개정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일본 등의 SOFA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입니다.
정부는 현행 형확정 시점에서 반드시 기소단계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대신 경미한 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환경조항 신설도 쟁점입니다.
⊙송민순(우리측 수석대표): 환경조항도 지금 한미 SOFA에 환경조항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미국측은 당초 환경조항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독극물사건으로 반미감정이 일자 논의는 할 수 있다는 다소 신축적인 입장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미군 농산물에 대한 검역문제와 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노동권 보장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스미스(미 수석대표): 미국은 안보관계를 돈독히 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측은 가급적 논의대상을 축소하려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