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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현 정부의 재벌 개혁 평가
    • 입력1999.02.23 (15: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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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현 정부의 재벌 개혁 평가
    • 입력 1999.02.23 (15:09)
    단신뉴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1년의 재벌개혁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이 투명한 기준없이 행정당국의 재량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재벌 구조조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부문 개혁에 있어서도 국가고시를 통한 임용과 연공서열제에 의한 승진 등 폐쇄적인 관료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출범 1년만에 국가신인도가 투자적격등급으로 높아지는 등 정부의 외환위기 대처와 금융구조조정 성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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