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즉,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협상이 4년만에 오늘 외교통상부에서 재개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늘 협상에서 한-미 SOFA협정을 일본,독일등 외국의 SOFA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송민순 우리측 수석대표가 밝혔습니다.
송 수석대표는 우리측이 개정을 요구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형 확정시점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측이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우리측에 미군 피의자의 권익보장책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수석대표는 또 우리측은 외국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측도 이같은 원칙에 동의하며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에따라 *형사재판권 관할문제와 *환경과 검역, 노무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분야 등 두개 분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상에 앞서 프레데릭 스미스 미국측 수석대표는 반기문 외교부 차관을 예방하고 미국도 한국민들의 SOFA개정에 대한 높은 기대를 알고 있으며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논의해 SOFA를 개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13명이, 미국측에서는 프레드릭 스미스 미 국무부 아태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17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SOFA 개정협상은 지난 96년 9월 중단된 제 7차 협상 이후 4년만에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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