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의 준비 부족과 홍보 미비로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하고 보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시 자영자의 소득 파악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혼란의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확대실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실시하돼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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