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논 농사 직접 지불제와 관련해 농림부가 헥타르당 30만원의 지원을 요구해놓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사 직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자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지 정책으로, 내년부터 도입이 확정된 상탭니다.
농림부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위해 전국의 논 94만 ha를 대상으로 ha당 25만원과 한 농가당 5만원 등 모두 2천 9백여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농림부 요구대로 한다면 헥타르당 30만원씩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도시 서민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논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입니다.
지원대상 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될 경우 논농사 직불제 대상 면적은 60만에서 66만 헥타르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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