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 특위는 오늘 국회 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인사청문회 도입과 국회의장 당적이탈 등 국회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했으나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여당은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해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감사원장,대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등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경찰청장, 국세청장과 국무위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에 대해 여당은 대정부 질문 48시간 이전에 의원들이 정부측에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접수한뒤 일인당 30분씩 일문일답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대정부질문을 20분간 실시한 뒤 정부측 답변중에 보충질문을 5분간 4차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함께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의무화에 대해서는 자민련이 최종 당론을 결정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시개원 체제 도입과 예산결산 특별위의 상설화, 기록표결제 도입 등을 명문화한다는데는 여야간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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